독-프 정상, 그리스 등 지원 합의?
행동은 글쎄.. 변할 건 없다.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독일의 마크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덱시아를 필두로 다시 확산되는 유럽 은행위기와 그리스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언론은 유럽의 큰불을 끈 것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 효과에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럽 위기에 대해 어차피 막판에는 각자 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안은 정치가들이 그리스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르코지도 무조건 지키겠다에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실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의견으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2010. 04 현실화된 유럽 內 재정위기 재 확산과 흔들리는 EU
그리스 등 재정위기 발발 20개월 동안 이런 동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뚜렷한 방법 없이 먼 산 구경하던 경험을 했던 수많은 전문가는 사실 이번 동의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나 은행파산, 당장 덱시아 은행관련 룩셈부르크의 신용하락 가능성 등 각국 신용등급 하락 확산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경제 흐름을 무시하고 한국의 지엽적인 시장만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0. 05 유럽의 위기,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할 듯.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Angela Merkel and Nicolas Sarkozy, racing to stamp out the euro debt crisis threatening to engulf the financial system, gave themselves three weeks to devise a plan to recapitalize banks, get Greece on the right track and fix Europe’s economic governance.
“By the end of the month, we will have responded to the crisis issue and to the vision issue,” the French president said in Berlin yesterday at a joint briefing with the German chancellor before they dined at her offic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defuse turmoil that has raged for 18 months and facing growing concern that Greece is headed to default, Merkel said European leaders will do “everything necessary” to ensure that banks have enough capital. Sarkozy said they would deliver a plan by the Nov. 3 Group of 20 summit.
“Maybe they’re still running one step behind, but they are at least discussing the right things,” Carsten Brzeski, an economist at ING Group in Brussels, said in a phone interview.
Underscoring the urgency, the board of French-Belgian Dexia SA (DEXB) met yesterday to begin dismantling the lender, the first victim of the debt crisis at the core of Europe. While the heads of Europe’s two biggest economies reiterated their intention to keep Greece in the euro, they left it to international auditors, known as the “troika,” to guide the next steps. Sarkozy avoided the line he used 10 days ago that “we can’t let Greece fail.”
‘Durable’ Solution
The focus on Europe’s banks and the search for what each called a “durable” solution for Greece signal a willingness to accept a debt restructuring there, an outcome Sarkozy has resisted. Investors may be pushed to take a bigger share of the losses, effectively spiking a debt swap that was part of a July 21 bailout that would impose a 21 percent writeoff.
“This in my opinion kills the July deal for sure and sets up a more credible and deeper Greek debt restructuring,” Jacob Kirkegaard o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said in an e-mail.
After their eighth bilateral summit in 20 months, the two leaders unveiled no new agreement on what role should be played by the bailout fund,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amid reports that they differed on how to use it.
“We will recapitalize the banks,” Sarkozy said. “We’ll do it in complete agreement with our German friends because the economy needs it, to assure growth and financing.”
European banks need as much as 200 billion euros $268 billion) of capital, Antonio Borg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European department head, said last week.
‘Great Risk’
European leaders are bracing for the consequences of a Greek default. German Finance Minister Wolfgang Schaeuble told Frankfurter Allgemeine Sonntagszeitung that euro governments may have come up short on the scale of Greek debt writedowns when they reached the agreement in July. He cited a “great risk” that the crisis could spread further.
Merkel said a report from a team of inspectors from the IM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later this month will help determine the next step to keep Greece in the 17-nation euro zone.
“On Greece, we are waiting of the troika report,” Sarkozy said. “Here, too, we are on the same line: we will take the appropriate decisions.”
The Greek debt load will climb to 172.7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2 -- about double Germany’s -- as the economy contracts for a fourth year, the Finance Ministry in Athens said Oct. 3.
‘All Possible Strength’
“The decision for a single currency was a path-breaking decision and therefore we’ll defend it with all possible strength,” Merkel said alongside Sarkozy. Sarkozy repeated several times that the two leaders agreed “on everything.”
“The typical German-French experience over the last 20 months is that almost every time they really had to agree when time was running out, they agree,” said Holger Schmieding, chief economist at Joh. Berenberg Gossler & Co. in London.
Investors are demanding a premium of 21.5 percentage points to hold Greek 10-year bonds over benchmark German bunds of similar maturity. The euro has declined 6 percent against the dollar since the beginning of September as investors assessed the risk of a European financial crisis. It traded at $1.3378, down from a May 2 high of $1.4830, as of Oct. 7.
Banks’ credit-insurance costs have surged and their shares have tumbled as the crisis spread from peripheral nations to the core euro states, even including AAA rated France.
The 50-member Stoxx 600 Banks index of European banking shares has slid 34 percent in the last six months, reaching its lowest since April 2009 on Sept. 23.
Paris- and Brussels-based Dexia was victimized by the debt crisis, which has caused the evaporation of short-term funding to what used to be the world’s largest municipal lender. The French, Belgian and Luxembourg governments said they backed management’s plan paving the way for dismantlement.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Patrick Donahue in Berlin at pdonahue1@bloomberg.net; Helene Fouquet in Paris at hfouquet1@bloomberg.net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위험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3주 내에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과 그리스와 유럽의 경제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어제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한 연설에서 이달 말까지 우리는 이번 위기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의 우려가 가시화된 18개월간 고통과 해소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켈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은행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11월 3일 G20회의까지 그들이 이러한 조치를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G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Carsten Brzeski는 그들은 여전히 한걸음 뒤에 물러서 있지만 적어도 논의는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프랑스와 벨기에 이사회는 긴급하게 만나 유럽재정위기의 최초 희생자인 덱시아를 분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 내 가장 큰 두 개의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 내에 그리스를 그대로 놔두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했지만 그들은 트로이카로 알려진 국제 실사팀의 의견에 따라 다음수순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았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그리스를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10일전에 말한 부분에서 물러섰다.
‘Durable’ Solution
유럽은행들과 조사기관들의 관심은 그리스가 부채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와 사르코지가 국내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7월 21일 채권의 21%를 상각토록하는 구제책의 일부 같은 부채 스왑 같은 보다 큰 손실을 떠 안도록 강요 받을 것이다.
The Peterson Institute 의 Jacob Kirkegaard는 지난 조치가 그리스의 채무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개월간 양국간의 여덟 차례의 서밋 이후 두 정상은 유럽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그러한 펀드의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은행의 자본을 재 확충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독일과 완전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행들은 2000억 유로(2680억 불) 이상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지난주에 IMF의 유럽지부장인 안토니오 보르게스가 말했다
‘Great Risk’
유럽의 정상들은 그리스 파산의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독일의 재무장관인 Wolfgang Schaeuble은 지난 7월 유럽국가들이 합의했을 때 그리스의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레이트 리스크'를 언급했다.
IMF의 보고서에서 마르켈은 이달 말까지 EU와 유럽중앙은행들이 유로 존의 17개국에서 그리스를 지키기 위한 다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입장에서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부채는 2012년까지 독일의 두 배인 GDP의 172.7%까지 증가할 것 이라고 10월 3일에 재무장관이 말했다.
‘All Possible Strength’
마르켈은 사르코지와 함께 서서 단일통화 결정은 혁신적인 결정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수 차례나 두 정상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반복했다
Joh. Berenberg Gossler & Co.의 이코노미스트인 Holger Schmieding은 일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20개월이 넘도록 그들이 동의해야 할 때라고 했을 때 거의 매번 동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그리스 채권에 대해 비슷한 만기의 독일 채권보다 약 21.5%의 프리미엄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시작된 9월 초 이래 유로화는 달러대비 6%나 하락했다. 유로화는 5월 2일 1.4830불을 기록했던 이후 10월 7일 1.3378불까지 하락했다.
위기가 유럽의 주변부로부터 트리플 A등급인 프랑스 등 중앙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의 보험료는 크게 올랐고 주가는 하락했다.
50개 유럽 은행의 Stoxx 600은행지수는 지난 6개월간 34%하락했으며 9월 23일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덱시아 은행은 세계최대의 지방채 발행은행으로 단기채 부족을 부른 재정위기의 희생자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정부는 이를 분할하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그리스에 대한 EU/IMF 공동의 구제금융 지원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450억 유로의 두 배가 넘는 1,1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유럽 지도자들이 그리스 파산이 가져올 파장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신속히 수습하여 유로 전체로 금융불안이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달리 이번 재정위기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시장에 유럽계 은행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유럽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리스 등 남유럽의 경우 해외자산 70% 이상이 유럽계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