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무상급식 투표 결국.
시장이 임기 동안 손실 책임져야. 
결국, 무상급식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듯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제로 사상 첫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네요.
81만 개 서명 중 중복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서명이 자그마치 1/3에 달했다는 사실에는 실소가 터지지만 짧은 기간 동안 5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몇몇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명유도라고 보기엔 너무나 대단한 수치라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기사에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에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며 투표에 이기면 내년 대-총선에 유리하며 투표율 34%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역대 지자체 투표율을 볼 때 이번에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 34%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34%를 달성해 이기더라도 결코 내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절대 적극호응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난 선거 이후 추진하려던 거의 모든 전시성 사업에서 팽 당했던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보수를 이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직에서 물러선 후 대선을 준비할 것이란 항간의 소문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전개되는 양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표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 때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밀어붙여 수백억의 예산을 까먹고 권위를 잃은 시장이 어떤 처신을 할 지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 정치 역사상 자기책임의 손실을 본 기관과 단체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며 꾸준히 이를 갚아나간 경우가 있는지... ㅡㅡ;;
가능하면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뻔하고 지저분한 전개가 너무 많아 웬만하면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사회에 미룰 수 없는 화두인 사회복지 중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 겸사겸사 한번 다뤄봤습니다.
포퓰리즘은 이번 태국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나온 모든 농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같은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우리에게 무상급식 등 이슈는 이미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2011. 05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될 듯…유효서명 67% 넘어 (머니투데이)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해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41만8005명)를 넘었기 때문에 오는 25일경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을 실시, 부적격 서명이 나오면 무효처리했다.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3만4662건이 접수됐다"며 "주민투표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여건 중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다른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친다"며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수리 여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한 뒤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해 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달 말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 때부터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