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한국은행이 한국의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러한 이유로 낮은 소득증가율, 소비의 하방경직, 저금리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밖에 고물가, 주택가격/전세가, 육아비용 등 생활물가의 급격한 상승, 절대적 저금리보다는 버블로 인한 자산투자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출확대정책도 주요원인입니다.

 

 

 

각국의 저축률 변화로 살펴보는 경제구조 변화는 그간 몇 차례 다뤄왔습니다.

 

 

 

2009. 03 일본의 1% 저축률과 함께 끝나가는 경상수지 흑자....

 

2009. 07 한국 저축률 OECD최하위, 내수가 늘 수가 없다

 

 

 

주요한 것은 한미 저축률비교에서 우리의 저축률 그래프를 보면 IMF와 함께 다시 급격히 증가했던 저축이 10년간의 버블시기 동안 하염없이 추락해 2007년 기준 2%대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도 마찬가지며 부동산 버블과 함께 1%까지 하락했던 저축률이 금융위기 이후 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낮은 절대소득증가와 소비의 하방경직, 저금리 등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원인이고 기사에 소개되지 않은 고물가와 버블, 부양을 위한 대출확대 등으로 인해 저축할 돈이 없다는 분석이 더 맞는데 여전히 정책은 부양을 핑계로 가계의 부담을 더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수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급격한 저축률 증가가 오히려 내수에 독이 될 수 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축이 일정부분 꼭 필요함에도 가계가 그 여력을 잃고 있어 결국 잠재성장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같네요.

 

 

 

향후 중국의 영향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는 그 영향을 크게 받아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이미 가계경제와 괴리가 커져버린 수출로 인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계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위기 초반에 우리의 대응을 보고 이미 향후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말 그 정도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아팠겠지만 미리미리 체질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성장을 위해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저축률이 낮아 문제라고 하면서 여타 나라들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도 없고,

 

 

 

2010. 08 뉴질랜드의 미래 대비, 低 저축률 개선 위한 워킹그룹 구성

 

 

 

저 출산으로 복지재정이 크게 늘어나 걱정이라고 하며 복지비를 줄일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여 20년 후 세수기반을 늘리는 데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통계를 통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뭔가 보여주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은 "저축률 급락…성장잠재력 훼손" (한국경제)

 

 

한국 하락폭 OECD 중 최대

 

 

한국은행이 가계저축률 급락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은은 30일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199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가계저축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최근 20년간의 최고치를 2010년 OECD 전망치와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4.4%(1991년)에서 3.2%로 하락폭이 21.2%포인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미국은 7.7%(1992년)에서 6.5%,독일은 12.9%(1991년)에서 12.5%,프랑스는 13.9%(2002년)에서 13.4%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OECD 평균은 11.3%(1992년)에서 6.8%로 낮아졌다.

 

가계저축률 급락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의 하방 경직성 △저금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소득은 1990년대 연 평균 12.7% 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율이 6.1%로 낮아졌다.

 

이동통신기기의 확대에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도 소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저금리 때문에 저축 유인이 약해졌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박준동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