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less Life..: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 서울시 반대논리는 무산?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 서울시 반대논리는 무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서울시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결국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증액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 최근 시의회의 증감 액 예산 및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일간지에 개제한(합성사진과 윤리문제 시비중인...)사진의 반대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최근 시행한 모습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논리는 이대로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던 학교시설개선 등 여러 가지 예산 등은 증액되었기 때문인데,

다만 오세훈시장이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뱃길사업이니 한강예술섬 등 수조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날아갈 판이니 오세훈 시장 삐질 만 합니다.

기왕 무상급식을 하려면 아이들간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 무상지원보단 전면무상급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될 일이지요.

하지만 서울시 해외 홍보를 위한 예산이나 펀딩투자 예산 등은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도시보다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멋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 증액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700억원 가량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등을 증액하는 대신 해외홍보비 등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6시30분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를 열고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뿐 아니라 공공근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예산 170억원, 학교 시설개선 등 사업비 277억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면 맨유 등 외국 스포츠 마케팅 비용 31억원과 외국 TV광고 비용 79억원 등 해외홍보비 140억원을 깎았다.

재경위는 또 서울시가 4급 과장 208명에게 10년간 지급해온 연 7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서울시와 정부, 민간이 참여해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비용 225억원을 위법적 요인을 들어 삭감했다.

이날 예산 계수조정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간부들은 불참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한강예술섬과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계획 등을 부결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서해뱃길 사업비 7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내년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再議)할 것을 지난 20일 시의회에 요구했으며, "시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오세훈 시장도 21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핵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속보부]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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