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무역의존도 85%, 내수회복에 역행하는 현실

 

韓 올해 무역의존도 85%, 내수회복에 역행하는 현실

 

 

 

 

올해 한국경제 무역의존도가 85%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를 높일 것이라는 정부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입니다.

 

 

적은 인구로 인한 좁은 시장에서 높은 무역의존도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 정부가 더욱 수출에 목숨 걸고 있는걸 생각하면 이런 무역의존도가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변동성을 이야기하지만 높은 무역의존도가 굳이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헌데 문제는 정부에서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면 이와 관계없는 엉뚱한 방향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수와 무역의 비중을 변화시키는 건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타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지금처럼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저 출산과 가계소득증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루기란 매우 어려우며 정부가 말하는 고부가가치서비스업발전은 보통 국민의 소득 증가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이 너무 좋은 것만 보며 생활하다 보니 바람이 든 듯도 합니다.

 

 

2009. 08 尹 재정부장관, 노동유연성이 임금을 높인다?

 

 

근래 들어 중국이 내수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발벗고 나서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실 듯 하며, 기존에 높은 내수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최소한 물가가 수십 년간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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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 무역의존도 85% 전망 (연합뉴스)

 

 

3년째 80% 넘어..대외 취약성 심각

 

 

 

 

한국 경제의 올해 무역의존도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입 급증으로 8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 80%를 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지난해(82.4%)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 비중은 45%, 수입 비중은 40%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의 수출 비중 43.65%와 수입 비중 38.79%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 공식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경상 국민소득이 올해 늘기는 했으나 분자가 되는 수출과 수입이 30%가량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무역 의존도가 소폭 증가해 8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를 기록한 뒤 1994년 46.9%까지 떨어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라갔고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 급등과 수출 감소로 92.3%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에는 82.4%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5%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크게 휘청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원칙을 고수하되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관광.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이 내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서비스업에 친화적인 세제.금융.연구개발(R & D)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 육성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키운다면 무역의존도를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president21@yna.co.kr / yonglae@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