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정부의 여전한 부동산 살리기 분위기에 얼마 전 찬물을 끼얹었던 금감원의 주택대출 거치기간 축소 방침이 역시 부처 내 힘의 논리에 밀리는 모양입니다.
오늘 금융위가 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해 부실채권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은행에 부담을 확 줄여주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관련 대출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2010. 12 금감원, 주택대출부실로 거치기간 연장 제한 강수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거의 파산 위기에 몰린 LH가 대규모의 사업구조조정안을 발표할 만큼 부동산중심의 정책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가 미분양해소, 주택대출확대 등 부동산경기부양에 매달리는 모습은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2009. 05 부동산 부양 위해선 불법도 용인? 광기??
건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단골 변명은 이미 식상합니다.
경제에 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에 대한 대책들은 이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설관련업계들도 이미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건설관련 업체의 1/3정도가 구조조정 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재정을 퍼부어 연명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실업 때문이라면 건설보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으면서 성장 가능한 분야로의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칙 없이 관행처럼 해주던 거치기간 연장뿐 아니라 각종 세법 등도 특정목적으로 이런저런 옵션을 허용하다 보니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원칙이 실종되고 옵션이 판치면 편법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2010. 08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지난 수십 년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부동산을 매개로 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면 부동산의 망령이 쉽사리 떨어지진 않을 거라 보지만 정부가 대놓고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너무합니다.
금융위, "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은행 자율에 맡겨" (매일경제)
은행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유도된다.
30일 금융위원회 측에 따르면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정부가 내년에 거치기간의 지나친 연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뜻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당국의 이런 입장은 금융위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원금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상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시 말해 기존 대출자들이 앞으로 거치기간이 끝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워지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위는 신규 대출 역시 거치식 대출방식을 일시에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 총 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속보부]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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