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인상했습니다.

이미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또 다시 동결을 선택하면 한은의 역할에 대한 비난이 부담되었을 수 있겠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부실과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가 되겠지만 이정도 금리수준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정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금융위기 초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풀기 식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정부의 모습은 수습해야 할 시점에선 사라진 모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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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0.25%P인상...연2.75% (머니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해 연 2.75%로 결정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에도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지난 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지난 해 11월에도 물가불안 우려를 감안해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시장에선 당초 금통위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국내 경기지표를 보면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하다. 지난 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동향'에서 산업생산은 전월과 견줘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반면, 경지선행지수는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외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은 높지만 포르투갈 구제금융설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시 가계의 빚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그러나 올해 첫 금통위에서 그간의 '관례'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가불안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해 9월 3.6%에서 10월 4.1%로 치솟았다 11월 3.3%, 12월 3.5%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목표인 3%를 계속 웃돌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한은이 마냥 '동결'을 고집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