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기사는 우리 가계의 대출이 가처분소득대비 143%이며 위기를 겪은 미국보다 높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한은 마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리스크의 대응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0. 03 金 총재 내정자, '한은도 정부' 견제역할 포기?
국내 가계 빚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된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님에도 껍데기뿐인 성장률에 목멘 정부의 외면 속에 견제를 해야 할 각 부처들이 눈치보기 바빠 한 목소리 내는데 만 열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막아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성장률을 위해 고물가가 발생할 여지(금리, 환율, 유동성 확대...)를 다 열어놓은 상황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기 어렵고 자연스레 과거처럼 높아지는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가 폭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다시 주택경기자체가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하며 외면해도 의도대로 되긴 어렵습니
다. 될 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지금처럼 목적달성을 위해 무리한 정책들까지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때문입니다.
2009. 03 위험수위 가계빚,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정부의 모든 단기 부양 조치들은 일부에게만 잠시 도움이 될 뿐 장기침체 상황에는 부작용만을 불러올 뿐임에도 아무 조치가 없는 걸 보면 내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는 의도인 듯 합니다.
지긋지긋했던 포스트 IMF위기를 다시 겪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겠습니다.
어제도 소개 드렸던 캘리포니아 브라운주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재정지출 축소하겠다고 욕을 먹는걸 보면서 필요하다면 손에 피 묻힐 줄도 아는 용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 장만 들춰보면 사실이 아닌 발언들을 하는 관료들과 검증도 없이 맞장구 치는 기사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제 주요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가계 빚 시한폭탄]
금융당국,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
통화정책 운용 `자승자박` (한국경제)
가처분소득 대비 143% … 위기 겪은 美보다 훨씬 높아
한은, 경기 살리기 몰두 … 가계부채 리스크 늑장 대처
<대출상담 바쁜 은행창구 > 향후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런 간단한 정책을 정부는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경기부터 살리자'며 작년 한 해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 더욱이 작년 8월2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때는 '한시적 인하'카드를 썼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원위치'시키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시장에는 '3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다 받으라'는 신호로 인식됐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적어도 1년 전부터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질해뒀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얼마나 심각하기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1,2금융권을 통틀어 가계대출 잔액은 2008년 말 516조원에서 2009년 말 551조원,작년 10월에는 584조원으로 증가했다. 11~12월 주택담보대출만 8조원 이상 증가(금융감독원)한 점을 고려할 때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다. 일본(135%)이나 미국(128%),독일(98%)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30%)을 크게 웃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인 데 비해 한국은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180%였다"며 "이 수치가 150% 안팎에 이르면 금리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3%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고정금리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뒷북 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작년 말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지속하고 △장기 ·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며 △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변화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는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이미 늘어난 가계부채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다"며 "추가적인 대출을 억제하는 정도인데,그 효과는 상당히 지난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작년에 경기가 덜 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고민하던 정부는 가계대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를 꺼렸다"며 "제도적인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 주택가격 안정 필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당국과 기획재정부 한은 등이 가계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게 만들려면 우선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주택가격을 적절히 관리해 급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해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이자만을 갚는 현재 관행에서 벗어나 원금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들의 소득을 늘릴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근본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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