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브라운 주지사, 공무원 급여 10% 삭감 예정 
California's Brown Unveils $12.5 Billion in Spending Cuts
재정악화로 자주 소개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후임으로 당선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그의 재정지출 삭감 및 세입증대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는 주정부 소속 근로자 임금의 10%이상 삭감안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대학지원프로그램, 감옥관련 예산까지 많은 임금 및 복지, 운영 예산 등의 삭감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수료 및 소득세 등 증가 안을 포함한 증세방안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를 통해 브라운 주지사는 올해 지출예정금액인 1,274억불의 10%삭감을 목표로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공화당의 아놀드 주지사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온갖 지출삭감과 증세 안을 가지고 의회의 설득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민주당의 브라운 주지사가 어떻게 의회를 설득할 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2010. 12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주는 살아있는 교재 같습니다.
California's Brown Unveils $12.5 Billion in Spending Cuts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s budget will cut spending by $12.5 billion, including as much as a 10 percent pay reduction for most state employees, aides said.
The plan, which Brown is to unveil today, will also raise $12 billion by retaining tax increases due to expire and making other modifications. Some of the revenue will go to cities and counties as part of Brown’s plan to transfer spending authority from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s.
The largest U.S. state by population faces a $25.4 billion budget gap over the next 18 months, Brown said in a statement. The 72-year-old Democrat, who took the oath of office last week, has vowed to reach a budget agreement with state Legislators over the next 60 days.
“These cuts will be painful, requiring sacrifice from every sector of the state, but we have no choice,” Brown said in the statement.
His plan will chop an amount equal to 10 percent of the current year’s $125.3 billion in spending. Cuts include $1.7 billion from Medi-Cal, the state’s version of the Medicaid program for the poor; $1.5 billion from CalWorks, a welfare-to- work program; and a combined $1 billion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s, which together serve 663,000 students.
Additional cuts will be made to prisons and the courts. Spending on kindergarten through 12th-grade education will be spared, Brown said.
“Schools have borne the brunt of spending reductions in recent years, so this budget maintains funding at the same level as the current year,” he said.
Voters will be asked to extend increases in sales and income taxes as well as vehicle license fees in a special election in June, Brown said.
His proposal involves total state spending of $127.4 billion for the 2011-12 fiscal year which begins July 1. Of that, $84.6 billion would come from the state’s general fund.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ichael Marois in Sacramento at mmarois@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Mark Tannenbaum at mtannen@bloomberg.net
California's Brown Unveils $12.5 Billion in Spending Cuts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브라운이 대부분의 주정부 근로자의 급여 10%이상 삭감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125억불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오늘 브라운 주지사가 공개할 계획에서 120억불의 증세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재정지출의 권한을 주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브라운의 계획의 일부로서 이렇게 얻어진 자금 중 일부는 도시들과 지역으로 가게 될 예정이다.
미국 내 최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는 향후 18개월 이상 254억불의 재정적자 발생에 직면해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주 부임한 72세의 민주당원인 브라운은 이후 두 달 내에 주의회로부터 예산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브라운은 재정지출삭감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모든 부분으로부터 희생을 요구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현재 올해 지출예정인 1253억불의 10%만큼을 삭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메디-컬에서 의 17억불을 포함해 `복지에서 일자리로'프로그램인 칼웍스에서 15억불, 캘리포니아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으로부터 10억불 등을 삭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감옥과 법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들어가는 교육예산부분은 그대로 두게 된다고 브라운은 말했다.
그는 학교예산은 최근에 지출삭감의 예봉을 맞아왔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현재수중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의원들에게 자동차 면허 수수료 뿐 아니라 매출과 소득세의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2011-2012 회계년도 1274억불에 달하는 총지출에 대한 것이며 846억불은 주정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충당된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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