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스비, 美 14.3조 `부채한도 증액 꼭 필요하다'

 

굴스비, 美 14.3조 `부채한도 증액 꼭 필요하다'

Goolsbee Says Not Raising U.S. Debt Ceiling `Catastrophic'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인 굴스비가 ABC의 프로그램에 나와 조만간 한도에 다다를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부채의 법정 한도는 14.3조 달러인데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한도까지 부채가 증가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2009. 12 美, 정부부채 한도 2900억불 확충과 재정 디폴트 우려

 

 

이에 대해 공화당 반대파들은 오히려 부채한도를 계속 높이는 것이 미국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오마바의 감세정책도 그렇고 수많은 재정지출을 시행하기 위해 다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부채란 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를 통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만 허리띠 졸라매다가 굶어 죽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말연초 재정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나올 때 흔하게 등장하는 논란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간 느낌입니다.

 

 

굴스비는 향후 경제가 계속해서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예상도 매우 많으며 만약 경제가 개선되지 않고 결국 미국이 배고파지면 국제관계에 있어 힘의 논리가 더욱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지난해는 좋은 소식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2011년엔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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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lsbee Says Not Raising U.S. Debt Ceiling `Catastrophic'

 

 

Austan Goolsbee, chairman of the 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aid if Congress fails to raise the debt ceiling, the “impact on the economy would be catastrophic.”

 

“I don’t see why anybody’s playing chicken with the debt ceiling,” Goolsbee said today on ABC’s “This Week” program. “If we get to the point where we damage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be the first default in history caused purely by insanity.”

 

The government is slated to hit the legal limit on borrowing, $14.3 trillion, early this year. Congress must agree to raise that ceiling or the U.S. could be forced to default on its obligations.

 

After candidates supported by anti-deficit Tea Party activists were elected on pledges to rein in government spending, some lawmakers have said they would demand budget cuts in exchange for voting to raise the debt ceiling.

 

The U.S. has a $1.3 trillion federal budget deficit. President Barack Obama’s debt-reduction panel failed last month to agree on its chairmen’s recommendations for ways to reduce the annual deficit to about $400 billion in 2015.

 

The plan would have increased taxes by $1 trillion by 2020 by scaling back or eliminating hundreds of deductions, exclusions or credits such as those allowing homeowners to write off interest on their mortgage payments. It would also have cut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rates.

 

 

Seeking Common Ground

 

Goolsbee said he anticipates Obama will find common ground with Republicans on legislation to benefit the economy, citing investment incentives and tax cuts for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and warned against cutting back on spending needed for economic growth.

 

“The reason the deficit is big this year is because we’re coming out of the worst recession since 1929,” Goolsbee said. “That’s the reason. The longer-run fiscal challenge facing the country is important.”

 

Senator Lindsey Graham, a South Carolina Republican, said failing to raise the debt ceiling “would be very bad for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at large.” Still, he wouldn’t vote to raise it “until a plan is in place” to deal with debt, Graham said on NBC’s “Meet the Press.”

 

 

‘Continued Recovery’

 

Reaching an agreement with Republicans, Obama on Dec. 17 signed an $858 billion bill that extends for two years the Bush- era tax cuts for all income levels. It also continues expanded jobless insurance benefits to the long-term unemployed for 13 months and reduces payroll taxes for workers by two percentage points during 2011.

 

Goolsbee said the U.S. added 1.2 million private sector jobs in 2010 and cited forecasts for a “continued recovery.” The unemployment rate is currently 9.8 percent.

 

“You’re starting to see encouraging signs,” Goolsbee said. “And so, you know, we’ve just got to juice this, and pump it up, and get it going faster, but that’s clearly the direction that we’re headed.”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William McQuillen in Washington at bmcquillen@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Mark Silva at msilva34@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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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lsbee Says Not Raising U.S. Debt Ceiling `Catastrophic'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오스탄 굴스비는 만약 의회에서 정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ABC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로서는 부채한도라는 게 누구의 바보 같은 놀음인지 모르겠다 만약 미국의 절대적 믿음과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면 이러한 미친 짓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파산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채는 올해 초에 한도인 14.3조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의회는 이러한 부채한도를 늘리든지 미국이 파산위험에 처하도록 할 것인지 정해야만 한다.

 

반 재정적자 티파티 행동원들에 의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부재정지출의 고삐를 쥘 것을 선언하고 당선되었었다. 일부 의원들은 부채한도를 높이는데 투표하는 대신 자산들이 요구한 예산을 깎고 있다.

 

미국은 1.3조의 연방재정적자를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채축소패널은 지난달 2015년까지 연 4000억불의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의장추천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세금을 1조 달러 증액시키거나 세금감면이나 제외항목  또는 모기지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 따위 것들 수 백 가지를 없애는 것 이였으며 또한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Seeking Common Ground

 

굴스비는 올해 거대재정적자의 원인은 1929년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침체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재정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세이 그래험은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은 세계 속에 미국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증액에 투표할 마음이 없다고 NBC의 밋더 프레스에 나와 말했다.

 

 

‘Continued Recovery’

 

지난 12월 17일 오바마와 공화당의원들은 부시대통령의 세금감면을 2년간 더 연장하는데 사용될 8580억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1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을 계속 연장하고 2011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를 2%가량 줄이기로 합의했다.

 

굴스비는 2010년 일반무문에서 12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회복이 계속되리라고 예상들을 인용해 이야기했다. 실업률은 현재 9.8%이다.

 

굴스비는 이제 긍정적인 사인들을 보게 되기 시작할 것이며 알다시피 여러 가지 현상이 섞여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