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역학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경제든 외교든 미국 이외 국가와 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중국무역의존도가 이미 미국을 앞서있음에도 류우익 주중대사가 중국에 대해 거의 문외한인 미국 통이라 최근 각종 분쟁상황에서도 중국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압니다.
지난번 주중대사관 예산증액 때 아신 분들 많을 듯…
주변국가들의 상황변화에도 직접 알아볼 생각보단 미국의 입을 쳐다보며 정보를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외교가에서 북미지역파견을 엘리트코스라고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러니 아래 기사와 같이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외교적으로 거의 소외 당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근래 들어 더욱 심해지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진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차단해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와 국제관계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 정치외교는 과거를 답습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 스스로 정치를 보는 수준을 높여야 정치도 바뀌고 경제적 이익도 더 많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워싱턴만 바라보는 대북정책
美·中 정상 19일 북핵·6자 논의
정부, 전략 부재 속 우왕좌왕
정부 외교라인은 19일 열리는 미 · 중(G2)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 중 정상이 북한 핵문제 등에서 대화 쪽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이른바 G2 정상회담 결과는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대북 정책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북한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 행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는 우리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지난해 말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동 보조를 취하는 '전략적 인내'로 요약되지만 새해 들어 변화 조짐이 보인다. 특히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방한,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결보다 대화에 무게중심을 옮겨 달라는 간접 촉구라는 것이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남북관계 구조 위에 미 · 중 관계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미국은 우리 쪽에 각각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 · 중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혼선이다.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전쟁 불사를 주장하다 갑자기 대화를 강조했다가 '종말'을 언급하는 식이다. 미 · 중 틈바구니에서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원칙과 협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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