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마침 오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기준금리인상, 지준율 인상,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안화 가치상승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국에선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2011. 04 中 `위안화 가치 높여 인플레이션 잡는다', 장기적으로 더 이익
어차피 향후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동결결정을 과거처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네요.
다만 동결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확실성'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자연스레 사라질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모습은 오히려 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제 작성하고 다른 업무로 저장하는걸 잊어 오늘 올리니 이야기 시점이 어제인 점 양해 바랍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방식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올해 1월, 3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약 89%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실제로 금통위가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뿐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시장전문가들은 분석했다.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문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동철 우리선물 채권·금리 연구원은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3~4월을 고점으로 상승압력이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다"며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고려, 전체적인 속도조절을 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이 치솟는 물가를 내버려두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된 배경이 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들어 석 달째 4%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7%까지 급등하며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으며, 1월, 2월에도 각각 4.1%, 4.5% 올랐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동월대비 7.3% 뛰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3.0%에서 2.5%로 내려간 뒤 2월에는 사상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됐다.
이민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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