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지 못하는 0.25%금리인상, 여전히 부족하다.

 

주목 받지 못하는 0.25%금리인상, 여전히 부족하다.

 

 

한은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0.25%올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주목도가 덜 한 것은 그야말로 현재 수준의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신호이며 그와 함께 한은의 존재의미 또한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채소값이 올랐다는 건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낮은 금리와 유동성, 정책당국의 방향성, 환율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원화가치는 이미 똥값이 되어 수입물가가 너무 올라버린 게 전반적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화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며 이정도 인상으론 여전히 양적완화 상태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금리인상이 서민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도리어 위험이 커지고 있고 실상 저금리로 이익을 보는 건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맞는데도 여전히 그런 논리가 잘 통하는 건 매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러 차례 쓰기도 했지만 경제왜곡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 직후나 지금이나 기준금리가 최소 4%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국민들의 반대편엔 엄청난 수출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에 따른 판단은 정책당국이 내릴 겁니다만 일본이나 기타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부자인 기업과 국가, 가난한 국민의 삶이 어떤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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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인상…물가 부담 고려 (매일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7월 0.25%포인트 올라 2.25%가 된 이후 3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한은의 정책목표치인 `3%±1%포인트`를 넘어섰다. 신선식품 지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인 49.4% 급등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물가가 한은의 관리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주요 20개국 회의 이후 각국의 환율 약세 움직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대외적 분위기도 금리 인상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다. 서울 회의에서 각국은 환율과 관련해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금통위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1.25%로 유지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잠시 후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성원경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