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前총재, `경기하강예상'과 북한 리스크의 재 부각

 

이성태 前총재, `경기하강예상'과 북한 리스크의 재 부각

 

 

오래간만에 이성태 전 한은총재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현재 한은이나 정부 쪽보다는 경제에 대한 나은 전망과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한은이 통화정책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하강 가능성이 커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등 한때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발언인데,

한은 수장이 바뀌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더합니다.

 

 

2010. 03 金 총재 내정자, '한은도 정부' 견제역할 포기?

 

 

어쨌건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닥친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간 잊고 있던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후유증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경제파장을 줄이자며 대응에 움츠러드는 정부를 보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앞서선 안되겠지만 군사적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마당에 해안포대 절반이상은 부숴놓고 진정을 하든 화해를 하든 해야 했을 듯 싶은데 대응이 미흡한 건 경제건 군사건 매한가지 인 듯 합니다.

 

 

---

 

 

"경기 하강 신호…내년 통화정책 고민 커질 것" (한국경제)

● 이성태 前 한은총재, 신한금융투자 특별 강연

 

 

물가도 하향 안정 예상…큰 폭 금리인상 어려울 것

美 양적완화 성공 장담 못해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현 한국은행 고문)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 신호를 보내는 데다 물가가 최고치를 지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정책당국자들은 기준금리 방향과 수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겠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하향 안정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신한금융투자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최한 '2011 리서치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재는 "경기 사이클이 항상 상승할 수만은 없다"며 "성장률도 올해 6% 수준에서 내년 4%대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둔화'쪽에 무게를 뒀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최근 4.1%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일회성 요인도 있고 해서 금년 중 최고치를 지났거나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핵심 물가(근원 인플레이션율)가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하강 신호를 보내고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하향 안정되는 국면이라면 통화당국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통화당국은 기준금리의 방향뿐만 아니라 수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내년에 경기가 내려가고 물가상승률이 4.1%까지 갔다가 하향 안정된다면 당국자들의 선택이 뭘까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밀어내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본원통화 정책으로 금융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파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느려 바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전 총재는 환율전쟁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작은 마찰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통화질서에 대해 "미국 달러의 힘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기능과 관련,"요즘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금융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이 금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이 금융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국가지배구조와 연결돼 있으며 중앙은행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어 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위기 이후 경제 금융 환경'이라는 특별강연에서 "가계부채가 만성적으로 한국경제를 누르고 있다"며 "당장 폭발하진 않는다 해도 결코 가볍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준동/조진형 기자 jdpower@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