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美 비난, G20의 주요이슈 되나? 영향은?

 

양적완화 美 비난, G20의 주요이슈 되나? 영향은?

 

 

연준이 6~9천억 불에 달하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을 비롯 각국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번 G20회의 때 주최측의 의도와 달리 이와 같은 내용이 주요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 06 루비니 교수 '弱 유로화가 EU 살리는 길?' 험난한 길?

 

 

이전에도 소식을 전한 적 있고 밑에 기사의 그림에도 나오듯이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은 타국의 이익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국가들의 반발과 각국의 통화절하 욕구를 부채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풀린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리란 보장도 없는 마당에 미국 내 여러 가지 금융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이러한 돈이 투기자본 형식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 들어가 버블을 양산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투기자금은 성격상 단기이익을 노리므로 버블은 꺼지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됨)

 

 

이렇기 때문에 얼마 전 재경부장관이 언급한 외화유입의 규제방안 마련은 IMF이후 외화의 유출입이 매우 자유로운 국내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09. 11 싼 달러 부작용으로 버블과 유동성 위기 재발?

 

 

여담입니다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강화된 금융규제법안과 윤리문제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대형자본이 이와 같은 양적 완화 조치에 편승해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나 기타 이머징 국가들로 자리를 옮겨 장난을 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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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차 양적완화 반발 확산]

G19 뭉쳐 美 `달러 살포` 공격 움직임…다른 의제 묻힐까 우려 (한국경제)

 

 

中·日·EU 이어 加·호주도 비난

美 공화마저 "FRB 큰 실수"

오바마 외교력 다시 시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 FRB가 지난 3일 6000억달러를 시중에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독일 브라질에 이어 일본도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미 공화당마저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양적완화를 둘러싼 공방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린스펀 · 볼커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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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른 전·현직> 벤 버냉키 FRB 의장(왼쪽)과 그의 전임자인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6일 미국 조지아주 제킬아일랜드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나란히 참석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킬아일랜드블룸버그연합뉴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과 가계로 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FRB가 금융위기 직후 단행한 1차 양적완화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2차 양적완화를 반대했다. 그린스펀 직전에 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도 "양적완화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할 정치권까지 나섰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7일 폭스뉴스에 출연,"양적완화 조치는 큰 실수이며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언 의원은 내년 초 하원의 요직인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 카네기멜런대의 앨런 멜처 교수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을 끌어들여 FRB의 양적완화 정책을 공격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프리드먼이 살아 있다면 이번 양적완화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대 앞장 설듯

 

FRB의 2차 양적완화 논란과 대립은 환율전쟁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서울회의에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반대 움직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양적완화 조치를 빌미로 각국의 불만이 G20회의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8일에도 류전민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차관)，이샤오쥔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미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 자본시장에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이 주요 기축통화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이날 WSJ와 가진 인터뷰에서 "엔화 가치 상승은 약달러 때문이며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양적완화 조치를 겨냥했다.

 

미국에 우호적이던 캐나다 호주 역시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 등을 이유로 양적완화 조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회의에서 19개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다시 한번 경제외교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구 달러를 찍어내면서 세계의 달러 유통량이 지난달 말 현재 4조5000억달러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보다 두 배 불어난 규모여서 글로벌 거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달러 과잉→수익성 높은 신흥국 금융시장 유입 · 금 등 상품가격 상승→신흥국 통화가치 절상→신흥국,절하정책으로 대응→신흥국 인플레'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인도가 내수를 키우고 탄력적인 환율정책으로 균형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 인도의 금융정책을 치켜세우며 미국편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김태완 기자 comeon@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