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LH빚 세금으로 갚는다. 低 부채비율 논리 잃은 정부

결국 LH빚 세금으로 갚는다. 低 부채비율 논리 잃은 정부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LH공사의 부실을 덮기 위해 결국 세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정부발표 모든 통계에서 정부부채에서 공기업부채를 애써 제외해가며 허울뿐인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던 정부가 이제 변명거리마저 상실했습니다.

이제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추가해서 발표할까요?

여담입니다만 LH가 부실의 원인이라며 매일 같이 임대주택을 우선순위로 들고 있는데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건 수익사업이 아닌 LH의 본질적 사업이고,

진짜 원인은 스스로의 과오로 발생한 수십 수조원대의 과도한 PF사업들에서의 손실과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등인데  매일같이 주요 원인에서 빼놓고 있네요.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해야 돌을 덜 맞겠다는 생각이겠지만 행여 부실의 원인이 장관 말대로 임대주택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해 봅니다. 

중요한 건 향후 공기업들의 부채를 세금으로 갚든 아니든 공공성을 표방한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은 소수가 취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이러한 정부의 모럴헤저드가 계속되는 한 버블이든 양극화든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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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3조 투입 공기업 LH 부채 갚는다.(헤럴드경제)

3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투입된다. LH의 대규모 부채 문제가 결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가 채무와 공기업 부채는 별개의 문제라던 정부 설명은 힘을 잃었다.

▶LH에 2015년까지 3조3000억원 재정 '투입'=당장 내년에 1조2438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LH에 수혈된다. 우선 재정부는 현행 19.4%인 LH 출자비율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만 출자비율 상향조정에 938억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LH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국고배당 면제 예상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LH가 안고 있는 혁신도시부지 매입 비용도 정부가 미리 처리해주기로 했다. 금년 6100억원을 들여 혁신도시 부지를 조기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LH가 맡고 있던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 한해만 2400억원 예산이 주한미군기지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LH 부채 문제는 1년 간 재정투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LH에 대해 총 3조3000억원 재정 지원계획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LH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반 재정투자과 달리 '쓰고 마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LH의 경영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많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 자체도 조 단위로 막대하다. 게다가 3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하고도 LH 부채 문제가 해결될 지도 불투명하다.

 

▶공기업발(發) 재정위기 '현실로 다가오나'=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27일 'LH 정상화 방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LH 재무현황 및 개선대책' 보고서에서 "그 동안 정책사업을 과다하게 집중 수행함에 따라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아져 부채규모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임대건설 100만호, 세종ㆍ혁신도시, 2기 신도시 등 향후 정책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부채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 하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빠르게 빚이 늘고 있는 공공기관이 LH 말고도 많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원자력 발전소수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 무서운 속도로 해외 광구와 자원개발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등 에너지 공기업. 대규모 차입을 통해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영역을 늘려가는 공기업은 줄을 서있다.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6년간 22개 공기업의 자산이 94%, 자본이 41.4% 증가하는 사이 부채는 156.4%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 국내 민간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다. 공기업의 수익성까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LH 사태처럼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