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稅 대폭확대 및 대출금지정책, 10월초 전격도입 
China to Speed Introduction of Trial Property Tax to Curb Real Estate Boom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세금의 도입과 함께 기존 부동산 재투자 등 각종 세금감면을 끝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 초반 하락하던 주택가격이 중국정부의 각종 부양책의 영향(실제 중국에서 늘어난 부양자금의 상당량이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으로 올해 들어 주요도시에서 주택가격이 9%이상 상승하는 등 과열이 계속되자 중국정부가 금융기관과 함께 다 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금지와 증세전략을 함께 구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9. 11 中 금융규제위원회, 부동산 개발 대출 옥죄기에 나서다.
빠르면 10월1일 중국건국기념일 연휴 이전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부양자금이 부동산등으로 몰린 상황은 비슷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성장여력이 열악해진 우리의 경우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급성장기인 중국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런 근본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띄우려는 시도가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에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0. 06 中 대도시 부동산 전년비 68%상승, 지속은 글쎄?
China to Speed Introduction of Trial Property Tax to Curb Real Estate Boom
China will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trial property tax in some cities and then expand the levy to the whole country to curb rising real estate prices, the government said, without giving a timetable.
The state also asked commercial banks to stop offering loans to buyers of third homes and extended a 30 percent down payment requirement to all first-home buyers, according to a statement posted on the government website. The down payment level previously applied only to homes larger than 90 square meters (969 square feet).
Property prices in 70 major cities rose 9.3 percent in August from a year earlier, prompting the government to extend a crackdown on speculators and multiple home purchases. The state may implement the property tax soon in cities including Shanghai, Shenzhen and Chongqing, according to Credit Suisse Group AG.
“The new measures are not dramatic, but they convey a clear policy message: Beijing is serious about controlling the property prices,” Qu Hongbin, a Hong Kong-based economist with HSBC Holdings Plc, said in e-mailed comments today. “This should help damp the expectations” that housing prices will rise quickly, Qu said.
China will halve the transaction tax for buyers of non- luxury homes for use as sole residences starting Oct. 1, the Finance Ministry said in statement on its website today. The rate will be 1 percent for units of 90 square meters or smaller, it said.
Exemption Ends
The country will also end an income-tax exemption on profits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reinvested within one year, the ministry said.
Banks will be ordered to stop lending to property developers that violate industry regulations, the government said earlier today.
Credit Suisse analysts led by Jinsong Du recommended “reducing exposure” to Chinese property stocks in the near term, saying a tax would hurt real-estate market sentiment, according to a note to clients dated yesterday.
China may announce property taxes as early as the October National Day holidays, China Business News reported Sept. 21, citing an unidentified person. The break runs Oct. 1 to Oct. 7.
The trial measure, which extends the existing commercial property tax to homes, is more likely to be implemented at the start of next year, the Chinese-language newspaper said.
China has since April raised the down payment and interest rates on second-home mortgages and restricted the number of new homes residents can buy in some cities.
--Winnie Zhu, Yanping Li, with assistance from Alfred Cang in Shanghai and Dingmin Zhang in Beijing. Editors: Ross Larsen, Josh Fellman
To contact Bloomberg News staff for this story: Li Yanping in Beijing at +86-10-6649-7568 or yli16@bloomberg.net Winnie Zhu in Shanghai at +86-21-6104-7013 or wzhu4@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Bloomberg News at swong139@bloomberg.net
China to Speed Introduction of Trial Property Tax to Curb Real Estate Boom
중국은 향후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재산세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며 전국 부동산가격의 실제 상승을 막기 위해 세금부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시기를 못박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말했다.
정부는 또한 상업은행들에 대해 3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중단과 모든 첫 구매주택구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관계자가 말했다.과거 계약보증금수준은 90평방미터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었었다.
70개의 주요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연초부터 8월까지 9.3%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다 주택구매자들과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크레딧스위스에 따르면 상해와 선전, 충칭을 포함한 도시들에서 곳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HSBC의 쿠 홍빈은 새로운 수단이 대단하진 않지만 베이징이 부동산가격조정에 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정책적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으며 향후 집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10월 1일부터 단독가구가 사용하는 비 고급주택의 구매자에게 거래세를 반으로 경감할 것이며 이것은 전체 90제곱 미터 이하 주택의 1%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emption Ends
재무장관은 향후에 부동산 판매 후 1년 내에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은행들은 산업규제를 위반한 부동산개발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song Du가 이끌고 있는 크레딧스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단시일 내에 중국의 부동산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고 추천했으며 이러한 세금이 부동산시장의 민감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말했다.
중국은 10월 건국기념일보다 일찍 이러한 부동산세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차이나비즈니스 뉴스 9월 21일판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발표했다. 건국기념일 기간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이다.
기존상업부동산에서 주택까지 확장되는 이번 시범적인 세제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차이니즈랭귀지 뉴스페이퍼가 말했다.
지난 4월 이래 중국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와 계약보증금을 높여왔으며 일부 도시에서 신규주택거주자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제한해 왔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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