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후 폭풍, 과연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되나.

이란제재 후 폭풍, 과연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되나.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를 검토할 당시부터 이미 우리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미 지난 수개월간 미국의 큰(?) 도움을 수 차례 받아왔던 터라 이제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외교관계 속에서 동맹이라면 자국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린 정부의 모양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나라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국제적 합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내세우는 게 사실이며, 최근 들이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으며, 겉으론 다르지만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언제나 그랬듯 명분은 국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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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조선 수출 타격, 이란 제재 후폭풍 … 中에 시장 내주나 (내일신문)

정부의 이란 독자제재 안 발표로 플랜트 조선 등 대이란 핵심수출품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플랜트 등은 우리나라 단독수주가 아니라 각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해온 까닭에 원래부터 국내은행이 아닌 제 3국을 통해 결제해왔다”면서 “각국의 이란제재로 제3국을 통한 신규결제가 차단돼 사실상 신규 플랜트 수출이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랜트 수입기업이 무역금융 등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1대 1로 결제하지 않는 한 플랜트 신규 사업을 수출하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대안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우리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정유플랜트 건설, 시설 현대화, 보수 등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곤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선 분야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선박 발주사인 이리슬(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수주가 불가능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을 건네주는 것 역시 자금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유럽의 일부 은행을 통해 플랜트 등 주요 대이란 수출품목에 대한 결제를 진행해왔으나 이제는 유럽 통로도 막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제라인으로 활용되는 제 3국 은행 역시 무역금융을 통해 이란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과 같이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이란 플랜트·조선 시장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선과 플랜트 산업은 이란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이번 제재조치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란제재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 리버맨 미국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용인 아래 다른 국가들이 자제를 보이는 틈을 활용해 이란 내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