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less Life..: OECD중 韓 노동비용 최대감소, 점점 가난해지는 국민

OECD중 韓 노동비용 최대감소, 점점 가난해지는 국민

08년~09년 대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비용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OECD국가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것인데, 경제위기가 주요 원인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동유연성 증대와 전방위 임금삭감압력에 기인한 면도 매우 큽니다.

사실 정권초기부터 노동유연성 증가와 임금삭감을 추진해온 사실을 알고 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업하기 확실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고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주요국들 중 가장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일반국민의 현실입니다.

성장률과 성장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관료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위기후 노동비용 OECD 최대폭↓ (연합뉴스)

<그래픽> OECD 단위노동비 증감현황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kirin@yna.co.kr

<표> OECD 경제위기 전후 단위노동비용

(단위:%)

*출처 : OECD, 호주.뉴질랜드.포르투갈.

터키는 조사대상서 제외.

3분기 연속 노동비용 감소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중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든 3개국 중 하나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4분기의 단위노동비용을 리먼 사태가 발발한 2008년 3분기와 비교했을 경우 4.7%가 줄어 조사 대상 23개 국가 중 최대였다.

한국에 이어서는 미국이 2.4% 감소했고 일본.아일랜드(-1.8%)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경제 위기 전후를 비교할 경우 모두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 핀란드와 그리스는 7%, OECD 평균은 0.3% 올랐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명목 임금이 줄어들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감소하는데 한국은 경제 위기 여파로 명목 임금 감소폭이 생산성 감소폭보다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단위노동비용 감소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강화됐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은 경제위기를 맞아 OECD 회원국 중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전후로 단위노동비용 감소 폭이 컸던 것은 환율 급등, 소득 정체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분기 연속으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 뿐이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경제위기가 발발한 2008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뒤 4분기에 0.6%, 지난해 1분기에 0.4%씩 상승했으나 2분기에 -1.5%,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하락한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2.5배 가량 더 떨어진 셈이다.

또한 작년 4분기에 한국보다 단위노동비용이 더 떨어진 국가는 덴마크(-4.4%), 핀란드(-2.9%), 일본(-2.7%) 뿐이었다.

OECD도 단위노동비용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해 4분기에 OECD 회원국 중에 단위노동비용 하락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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