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득ㆍ일자리 불평등 심화로 중산층 분노 
The middle-class task- force
As jobs fade away
소득과 일자리 불평등에 대해 중간기술을 가진 중산층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바이든 부통령을 대표로 한 중산층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0. 03 중산층 비중 16년간 12%하락, 붕괴지속
2010. 05 日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 현상, 우리는?
근래 들어 특이하게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의 중산층붕괴 소식을 연달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극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경영 트렌드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소득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고용유연성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노조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미국 중산층이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미국인은 부유층에 대해 분노하기보단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상승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포기하고 자조하는 계층이 늘어 사회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middle-class task- force
The Obama administration tries to reassure some very angry people
May 6th 2010 | WASHINGTON, DC |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OVER the past year Vice-President Joe Biden has been barnstorming around America. As head of Barack Obama’s Middle-Class Task-Force, he has stumped for administration policy, attempting to sell the doings of Washington, dc, to the average voter. It’s a tricky job. Americans were keenly aware of growing inequality even before the recession; in 2007, the top 1% of earners took home 23.5% of all income earned, the highest share since 1928. Since the crisis, they have been incensed, and frustrated, by the return of good times to Wall Street while Main Street languishes.
Stratospheric salarie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a meaty target, but middle-class weakness has more to do with deeper economic shifts. In recent decades the American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polarised. Jobs have been plentiful for low and high-skilled workers, but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iddle-skilled labourers have become much scarcer. While the Great Recession dealt a blow to Wall Street oligarchs, it greatly accelerated the withering of the broad middle.
At a recent task-force forum at the University of Milwaukee-Wisconsin, Mr Biden struck a populist tone while rallying the audience behind more financial regulation.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is in the dictionary,” he noted. And, he added, on Wall Street. But the task-force has the difficult job of reconciling public anger at the very rich with the troubles of the middle class.
Technology is the main culprit. Automation and outsourcing have claimed whole classes of jobs. Among them are routine but vital tasks that were labour-intensive before the computing revolution: manufacturing and number-crunching jobs that used to pay handsomely. The economy now needs workers to do what can’t be done by machines or call-centres in Bangalore, which leaves iPad design and caretaker work but not enough in between. The supply of skilled workers has failed to keep pace with demand, so the college wage premium (see chart) has increased.
The administration has gestured towards creating better jobs. Mr Biden’s task-force has produced a slew of reports on the importance of green jobs, but the energy legislation that might change business incentives is paralysed, and Mr Obama is not doing much to push for it. More practical incentives would help: better child care would enhance women’s earning power, and student-loan reforms, as contained in the health-care bill, should make college more affordable. The task-force maintains touching faith in unions. In April Mr Biden’s chief economic adviser commended Mr Obama’s decision to endorse “pre-hire collective-bargaining agreements”, ad hoc union agreements that cover individual projects, for government contracts.
But as David Autor, an economist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oints out in a new paper on labour market polarisation, fading union power has been more the effect than the cause of occupational shifts. Middle-skill jobs have declined as a share of occupations across Europe as well, and inequality has increased, though not as much as in America. America’s labour market may be unique in the extent of its middle-class troubles, but not in their existence. How to maintain a stable middle class amid sweeping technological change is a problem the developed world is only beginning to appreciate. Governments will be sorely tempted to protect workers, but a flexible, well-educated labour force is likely to fare best in the transition. That message is less politically galvanising than bank-bashing. But the vice-president should embrace it.
As jobs fade away
지난1년 동안 조 바이든 부통령은 열심히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미국인들은 1928년 이래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인 이후 상위1%의 고소득층의 수입이 모든 가구 수입의 23.5%를 차지했던 2007년 경기침체 이전에 이러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어려움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스트릿에 다시 좋은 시간이 돌아오자 그들은 몹시 분노했고 좌절했다.
금융분야의 고소득 근로자들은 잡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중산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수 십년 간 미국경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증가해왔다. 기술이 없는 사람이나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일자리는 많았지만 어중간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의 기회는 점점 더 사라졌다. 월스트릿의 독재자들에게 대공황의 바람이 불어 닥치는 동안 중산층의 위축은 점점 광범위하게 가속화했다.
밀워크-위스콘신 대학에서의 중산층 태스크포스 포럼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좀더 많은 금융규제를 지지하며 청중의 호응을 이끌고자 했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중산층의 매우 큰 분노를 없애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주요원인이다. 자동화와 아웃소싱이 전체 일자리를 좌지우지하며, 컴퓨터혁명 이전에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중대한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버렸다. 경제는 지금 기계와 콜센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근로자만을 필요로 한다. 숙련노동자의 공급은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했고 대학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증가되었다.
정부는 더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바이든의 태스크포스는 녹색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변화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에너지 법률제정은 마비된 상황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자녀양육을 좀더 지원해 여성의 경제참여를 높이고 헬스케어를 포함한 학생대출을 개혁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노조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4월 바이든의 최고 경제 고문은 사전고용에 대한 노조와의 협약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권했다.
그러나 MIT의 이코노미스트인 David Autor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논문에서 직업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주던 노조의 파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중간 정도 기술일자리들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중산층의 문제가 매우 커지며 매우 독특해질 것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중산층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선진국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증가시키겠지만 유연하고 잘 교육된 근로자가 이러한 변화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은행 두들기기 보다는 덜 정치적으로 충격을 주겠지만 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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