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less Life..: 韓 조세부담율 OECD최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

韓 조세부담율 OECD최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최저 수준이라는 뜬금없는 기사가 떴길래 확인해보니 OECD에서 5월 11일에 릴리즈한 각국 소득수준과 결혼유무 등에 따른 조세부담율 보고서 내용이네요.

오랜만에 재미있는 자료길래 보고서 원문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09년 기준 소득과 결혼/자녀여부에 따른 국가별 조세부담율 비교인데 살펴보니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각 언론의 기사는 단순히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만 부각했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평균소득의 67%->평균소득 -> 평균소득의 167%) 조세부담율이 크게 높아져 부의 재분배가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모두가 세금이 적어서 좋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균소득 이하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또, 보고서의 2008-2009년 부담율 비교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부담율이 하락한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 만 조세부담율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부터는 재경부에서 세수증가율을 10%이상씩 높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순히 '조세부담율이 낮다'가 아니라 현재는 낮은 수준이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본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Tax Wedge = income tax plus employee and employe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minus cash transfers(조세부담=소득세+사회보장비용-현금보조)

** AW = yearly gross wage earnings of the average worker(AW=근로자 연평균 소득)

한국 조세부담률 OECD 최저 수준

한국 조세부담률 OECD 최저 수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OECD가 이날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이 36.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자녀 2명을 가진 기혼부부의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17.2%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뉴질랜드가 0.6%로 가장 낮았고 아이슬란드(8.6%), 룩셈부르크(11.2%), 아일랜드(11.7%), 미국(13.7%), 호주(14.1%), 멕시코(15.3%), 스위스.한국(17.2%) 순이었다.

OECD 평균은 26.0%였다.

OECD는 총평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혼이나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에 상관없이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한국은 소득 증가와 함께 조세부담률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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