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손 벌리게 된 그리스, 결국 좁아진 EU의 입지

IMF에 손 벌리게 된 그리스, 결국 좁아진 EU의 입지

 

 그리스 사태에 직면한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이 IMF의 손을 빌려 재정부담을 일부 덜어내는 범위 내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IMF의 손을 빌리게 된 그리스는 힘든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EU존 내 회원국들에 대한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감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협회가 회원사가 제대로 못한다고 내치는 건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협회의 기반은 회원이므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유로존에서 벌어지던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입규정은 강력해도 일단 어떻게든 들어오고 나면 규제를 못했던 거죠.

결국 규모야 어찌됐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IMF에 손을 벌리게 한 이상 현 EU체제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2010. 02 G7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문제는 유럽 내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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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그리스 구제안' 합의… IMF가 3분의 1지원 (머니투데이)

3분의 2는 유로존 국가 간 상호 차관으로

유로존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을 수용하는 그리스 구제안에 합의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국가 수장들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중 별도의 회동을 갖고 유로존 국가들 간 상호지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결합한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수장들은 이날 낮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합의한 구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안 합의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IMF 개입을 반대했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로존 국가들 간 상호 계약에 따른 차관(bilateral loans)으로 지원금의 3분의 2가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IMF 지원 자금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구제안이 실시될 경우 유로존 국가들은 ECB 자본 비율에 따라 차관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독일이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ECB는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최소 담보 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구제안은 앞으로 EU가 구제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중앙은행(ECB)과 EU 집행위원회(EC)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회담에서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 통합을 위해 EU 경제부처의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의 통화정책을 중앙에서 조율하는 역할은 ECB가 맡고 있으나, 재정 정책 등 경제 정책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없이 EU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정기 회담으로 수행되고 있다.

양국은 경제 정부의 역할로 현재 EC가 수행하고 있는 시장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EU 차원의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독일은 재정적자 등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재정정책 감독권 부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EU가 더 높은 차원에서 거시 경제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5년 만기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가격은 전일대비 13.32(4.13%)내린 309.33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8%포인트(1.28%) 내린(국채 가격 상승)한 6.28%를 기록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