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국내 한 경제지가 시중은행의 자금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4대 은행의 자금집중이 2000년 50%에서 현재 72%에 달하고 있으며, 은행의 매출&이익의 95%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은행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서비스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스비시처럼 리먼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 많은 은행들은 수익(내실)위주의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IMF이후 이러한 은행의 수익추구경향과 정부의 규제완화(기업규모 확대를 위한)가 만나 덩치는 키우면서 경쟁과 기술개발 없이 국내시장에서 편하게 이자놀이 하며 안주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점체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사례는 그간 이동통신사, 보험사 등의 모습을 사례로 몇 차례 설명했는데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며, 결국 그런 체제 하에서 손해 보는 건 소비자들 뿐입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정부의 시각이 기업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거나 무조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도록 유인을 주는 쪽으로 변해야 기업과 소비자, 국가가 모두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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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은행체제]

4대銀 점유율 72%…정부 보호 속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 (한국경제)

비만증 걸린 은행

사업구조 '일란성 쌍둥이'…매출·이익 95% 국내 의존

당국, 건전성 우려로 진입장벽…금융위기후 이익 더욱 커져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은행에 시중 자금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의 자금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전체 자산 1126조원 중 806조원이 4대 은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로는 72%에 달한다. 2000년의 은행 집중도는 50%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은행권 총 자산 517조원 중 261조원만 4대 은행에 몰렸지만 불과 10년도 안 돼 이들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 이들 은행은 경쟁도,새로운 금융기법 개발도 없이 독과점체제에 안주한 채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시장,4대 은행지주 과점체제로

시중 자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진행된 은행 대형화 정책의 결과다. 대형은행을 키워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환 위기 이후 시중은행 숫자는 28개에서 13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00년 이후에도 주택과 조흥은행이 국민과 신한은행에 각각 합병됐다.

4대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 이후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워는 더욱 막강해졌다. 신한지주는 은행 외에 신한카드(업계 1위),신한금융투자(6위),신한생명(4위) 등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외에 경남,광주 등 2개 지방은행과 업계 선두권인 우리투자증권 등을 거느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카드부문도 업계 2위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4대 은행 지주의 과점체제로 가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고 그만큼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이 경쟁보다는 담합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현재 은행업의 경쟁 구조는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프라이스 테이킹(price taking)'이 아니라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프라이스 메이킹(price making)'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은 일란성 쌍둥이

4대 은행은 똑같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수익구조는 쌍둥이다. 매출과 이익의 95% 이상을 국내에 의존하고 있다. 순이자마진(NIM)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 안팎으로 사실상 똑같은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 최 훈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국내에서는 대형은행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뱅킹이나 해외에서 수신이 가능한 은행은 한 곳도 없지 않느냐"면서 "해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영향은 4대 은행에 똑같이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국내 은행들은 이름만 다른 '일란성 쌍둥이'"라며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취약구조"라고 지적했다.

은행 간 차별화와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부조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나 기업금융 등에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돈이 되는 손쉬운 영업에 매달리거나 키코와 같은 투기성 금융상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등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은행만 싸고 도는 금융당국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된 데는 정부의 과보호도 한 몫을 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해왔지만,은행들은 정부 보호아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조정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담합 조사과정에서 관련부처에 의견 질의를 하면 오히려 은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시중은행 감사들은 예외없이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공생'관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나 국책은행은 감사원 출신이,민간은행은 지방은행은 물론 씨티나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까지 예외없이 금감원 출신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높아진 진입장벽…은행 초과이익 고착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의 외환 수수료 수익은 심하게 말하면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 달러를 사와서 담합한 스프레드(가산금리)만 붙여서 팔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규허가도 내주지 않아 수수료율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경쟁 없이 연간 수 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각국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대형 은행의 초과이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공정경쟁을 약화시키고 과점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이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인터넷 은행과 외환전문은행 설립 등을 전면 보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특성상 규모가 아주 작더라도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뱅크런(bank run ·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로서도 진입장벽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산업의 과점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고 우체국 금융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미 워낙 격차가 벌어져 이마저 여의치 않다. 현재 6개 지방은행의 자산규모 합계는 106조원(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266조원) 한 곳의 40%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