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도입하면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LED조명 적용 현장 늘면서 ‘장려금’에 관심 높아져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 LED조명을 설치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정부에서는 LED조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LED조명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에 LED조명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A씨도 요즘 LED조명을 설치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 A씨는 보유한 건물이 오래돼 개보수를 하려는 참인데, 이왕이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높고 정부에서 ‘장려금’도 준다는 LED조명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LED조명을 적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LED조명을 설치하면 정부가 준다는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LED조명 장려금이란 백열등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다는 LED조명의 보급을 위해서 정부가 고효율 조명기기(KS인증 제품 포함)를 구매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이다.
현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LED조명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유도등, 할로겐, 백열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런 기존의 조명을 LED로 교체 또는 신설 하면 일정액(50%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기기별 보조금 지원 수준은 앞으로 적정 지원단가를 반영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대비 LED 가격이 5~10% 하락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행 적정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 현재 고효율 LED조명기기 설치(신설, 교체 포함) 지원금은 백열등 대체용 LED조명의 경우 5W 이하(절전용량 0.025KW/개)는 2만5000원이다. 5W~10\(절전용량 0.050KW/개) 이하는 3만4500원이다. 10W 초과 제품은 5만9000원이다. 10W 초과(절전용량 0.090) 제품은 5만9000원이다.
할로겐 대체용 LED조명의 경우, 5W 이하(절전용량 0.025)가 신설 1만3000원, 5W ~ 10W 이하(절전용량 0.050)는 3만3000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지원대상은 LED조명기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여 절전용량의 합이 1KW 이상인 설치자이다. 행정구역상 도일 또는 인근지번이나 단지 내의 여러 수용가를 모아 단위공사 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 건으로 본다. 또한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백열램프 대체용 컨버터 내장형 5W 이하 제품의 경우, 절전용량이 0.025KW/개인 제품은 40개(200만원) 이상 구매 시 100만원을, 5W 초과 ~ 10W 이하로 절전용량이 0.050KW/개는 20개(138만원) 이상 구매 시 69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신청방법은 ①설치자가 설치계획서를 신청 접수 한 뒤 ②공단 관할지사에서 설치계획서 검토 승인을 한다. ③설치자는 고효율기기 설치 시공을 하고, ④설치자가 설치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⑤공단 관할지사가 설치확인을 한 후 ⑥공단이 설치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효율 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한 LED램프에 한해 지원 한다. 구체적으로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로 인증을 받은 제품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런 제품을 공공기관에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다. 선정방법은 공모(신청서 제출)에 의한 기관 및 교체 수량 선정 및 보급이며, 중앙정부(본청) 청사와 지자체, 소속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 지원방법은 소정양식의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을 하며, 접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에너지관리공단 표준효율실에서 받는다. 처음 확정된 지원대상은 에너지 관리공단과 기본협약 체결 후 교체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조명산업신문
고효율 LED조명 장려금 규모 대폭 확대
올해 110억원 예산 배정, 농어업용 백열등 대체에도 30억원 투입
올해 고효율 LED조명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 양계장 등 농어업용 백열등 대체 LED 보급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 공공기관의 LED조명 설치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LED조명 보급 사업은 지난해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ED조명에 대한 시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여전히 미지수인데다가, 공공부분의 LED조명 수요 역시 지자체 등 소비 주체의 예산 확보나 구매 마인드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LED조명 경기는 지금까지 LED조명 시장을 선점해온 일부 업체들이 타 업체보다 앞서는 영업력을 앞세워 장려금을 먼저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업체들이 남은 장려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쉬울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LED조명 보급에 관건으로 떠오른 고효율 LED조명 장려금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정부가 올해 책정한 고효율 LED조명에 대한 장려금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액된 상태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 정부가 책정한고효율 LED조명 설치 장려금은 110억원이다. 이것은 2009년도 대비 2.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올해 LED조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유도등, 할로겐, 백열등 등을 LED로 교체 또는 신설 설치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급되는 장려금의 금액은 제품 가격의 50%로 이내이며, 기기별 보조금 지원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기기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2009년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왜냐 하면 지식경제부가 LED조명 제품의 시장가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가격이 5~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런 판단 아래 기기별 보조금 지원 금액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조금 금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비록 고효율 LED조명기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원금의 증액이 LED조명 업체들의 기대에 비교해서 얼마나 만족한 수준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고효율 LED조명 기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업체와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2월 26일 현재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관련 제품은 모두 104개였다. 또한 LED조명 제품으로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25개로 파악됐다. 만일 올해 지원되는 고효율 LED조명 장려금이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1개 품목 당 1억597만9230원이 된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당 883만1602원이 된다.
백열등 대체용 LED조명기기 5W 이하의 1개 당 장려금이 2만5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월 353개를 팔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10W 초과 백열등 대체용 LED조명인 경우에는 1개 당 장려금이 5만9000원으로, 월 149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현재 고효율 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25개사이다. 110억원의 장려금을 고효율 인증 취득 업체가 골고루 지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1개 업체 당 돌아가는 금액은 정확하게 4억4000만원이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당 3666만6666원이 된다.LED조명기기 5W 이하 제품이라면 월 1466개에 대해, 10W 초과 제품이라면 1개월 당 621개라는 숫자가 나온다.
물론 1개 당 장려금 금액이 1만3000원인 할로겐대체용 LED조명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는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정도의 물량이나 금액이 LED조명 제조업체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충분하고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고효율 LED조명기기에 대한 장려금이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업체들 입장에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주는 고효율 LED조명기기 장려금은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제품, 그리고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2월 17일자로 공표된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사업 신청안내’에 따르면 지원품목을 고효율 인증 또는 KS인증 LED램프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지식경제부 관련 고시에 의거, 백열전구 및 할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컨버터 외장형,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로 인증 받은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97호)의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및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에 의거 백열전구 및 할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로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효율 인증이나 KS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110억원으로 책정된 고효율 LED조명 설치 장려금이나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사업에 따른 수요에 기댈 수가 있다. 2010년 2월 26일 현재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모두 33개이다.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24개이다.
하지만 고효율 인증이나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인 경우에는 이런 LED조명기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현재 LED조명 사업에 진출한 업체 수가 적게는 400개, 많게는 1000개를 헤아린다고 추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다수 LED조명 업체들이 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에서 LED조명 보급을 위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장려금 규모를 대폭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되는 LED업계 규모를 감안하면 그 혜택이 모든 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LED조명 장려금을 무한정 늘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LED조명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LED조명 업체들의 입장이 서로 균형을 접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LED조명 보급의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조명산업신문/김중배 大記者 ceo@lednews.net
2010년도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사업 신청 안내
올해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사업의 지원품목은 고효율 인증 또는 KS인증 LED램프에 제한되었다. 특히 지식경제부 관련 고시에 의거해 백열전구 및 할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컨버터 외장형,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로 인증 받은 제품 이어야만 한다.
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경부 고시 제2009-97호)의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및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S 인증심사기준에 의거한 백열전구 및 할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로 인증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지난해 2월 27일을 기준으로 KS 인증심사기준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1)와 외장형 LED램프(KS C 7652)가 이에 해당된다.
설치지원금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어야 하며 선정방법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기준에 따라 기관 및 교체수량을 선정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단, 중앙정부 (본)청사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과 기본협약 체결 후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정성 검토 및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D조명 고효율 및 KS인증 기업 테마존 구성
2010 국제광산업전시회를 발전시켜 기업유치 확대 기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LED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LED 장비-수요기업 상생협력 선포식 장면.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 허영호)는 2010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2010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LED조명 고효율기자재 및 KS인증 업체(34개사)들의 특별 테마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LED조명 인증기업 테마존은 34개 업체 중 신청업체 15개 업체 20부스 규모로 꾸며진다.
또한 진흥회 차원에서 공공분야 LED 수요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 관계자, 수급 대기업, 인증 컨설팅사 등을 초청해 참가업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업체 제품 설명회는 전시회 기간 중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시장내 신기술·신제품 세미나장에서 개최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국내 LED 전시회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거래건수가 향상되어 참가기업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국내 광산업 대표 기관으로서 위상확립은 물론 특화 전시회로 발전시켜 기업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10년 2월 10일부터 LED 인증 업체 행사 계획 안내 및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 LED관련분야 관계자 초청공문을 발송하고 3월 17일부터 참가신청 LED 인증 업체 테마존 구성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조명산업신문/김해경 기자 news@koreanlighting.com
에프알텍, LED조명 고효율기자재 인증 획득
에프알텍(대표 남재국)은 지난 4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할로겐 대체용 LED램프 1종에 대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텍이 이번에 획득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은 PAR14W급 1개 제품입니다.
회사 관계자는“고효율 인증은 LED제품 판매에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있어 국내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난 2월4일 일본향 LED조명 PSE인증 취득과 이번 고효율 인증 획득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프알텍은 지난 2월9일에 MR램프에 대해서도 KS공장심사를 통과했으며 평판조명에서도 KS인증과 고효율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그동안 추진해 오던 LED조명관련 인증을 계속 획득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LED조명사업이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김정필 기자 jpkim@wowtv.co.kr
LED 집어등 인증 기준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집어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업그레이드된다. 규격 조건을 한 층 까다롭게 만들어 LED 집어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LED기업들이나 LED집어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광효율을 좀 더 높여야 하고 의무조업 인증 통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의무조업일수·광효율과 관련한 LED 집어등 인증 규격을 강화하기로 하고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안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된다. 다음달 이후 LED 집어등 인증 신청을 하는 업체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무조업일수·광효율에 대한 조건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 LED 집어등 제조업체들이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업 중인 선박에 자사 LED 집어등을 설치한 뒤, 30일간 사용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의무조업일수가 90일까지 3배 길어진다. 집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선주에 30일치의 손해액을 보상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인증기관에 제출한데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무조업일수가 늘어나면 손해액이 커져 이 같은 부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와트(W) 당 35루멘(㏐/W) 이상이던 유효 광효율 기준은 37∼38㏐/W 정도까지 높이는 한편 내년에는 40㏐/W 초반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전 규격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 온 업체들을 감안해 광효율 항목만 최대 1년까지 실제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그 동안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총광속 기준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총광속은 LED 집어등 세트의 전체 밝기를 의미한다.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0톤급 선박의 경우 전체 집어등을 합쳐 총 28만㏐을 넘어야 한다. 수요자인 어민들은 집어등 일부만 LED로 바꿀 수 있게 이 기준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음달부터는 LED 조명 전체 밝기가 28만㏐에 못 미치더라도 집어등 절반을 종전 메탈할로이드 조명으로, 나머지는 LED 조명으로 탑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염도·진동에 대한 내성 기준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수요자에 필요한 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반대로 불필요한 규격은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어등 보조금은 어민이 인증 받은 제품을 사면 정부가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Source : LED마켓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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