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저축銀 추가부실확률 높다'
PF-주택대출 부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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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저축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PF대출 부실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리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소식이 있은 후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연내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님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1. 09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PF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2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주택담보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 이상이거나 대출이 담보가액의 40% 이상인 취약대출의 34.8%가 내년까지 만기 도래해 원금상환에 들어가며 실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리금을 갚기 시작한 가계의 45.6%가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 당국이야 담보대비 5~60%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문제없다 말하지만 1금융권이야기고 2금융 등을 통해 8~90%까지 대출이 되어 실제 가계부실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목적이었지만 부동산 투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큰 요인 중 하나가 거치식 대출의 활성화였습니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을 제도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국책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존치되는 상황은 매우 아쉽습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버블붕괴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매우 늦었지만 5년후 위기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거치식 대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탈출구가 안보인다···영업환경·건전성↓ (머니투데이)
저축은행이 경영실적 악화로 리스크 감내 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영업환경 악화까지 겹쳐 추가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크게 악화됐다. 연체율은 2010년말 18.1%에서 2011년 6월말 25.1%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부동산PF 대출채권 추가 부실 발생으로 대폭 높아졌다.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대규모 적자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와 후순위채 편입규모 축소에 따른 보완자본 감소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105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10년12월 9.04%에서 지난 6월 1.80%로 떨어졌다. 1,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제외해도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8.7%에 그친다.
게다가 영업환경의 악화로 추가 부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은행은 추가 부실 가능성 요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한 부동산PF 대출채권(원금기준 7.4조원)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도 남아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게다가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부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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