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관리 실패 시인'
전형적인 몸 사리기인가
어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 총재가 목표물가 달성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물가관리 실패를 시인했는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문제발생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이러니 한 건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봤지만,
중앙에서 금리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시중 위험이 상승하면 금융기관들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역할이란 게 그래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일인데 통화정책을 통한 리스크 축소 시기는 이미 놓친 지 한참 되었고,
지금의 행태는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다가오게 될 경기침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몸 사리기일 뿐입니다.
우리 중앙은행이 이런 책임회피형 행태를 보이면서 자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인플레, 경제상황,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 정도 등 모든 여건이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며 사실 비교하려면 일본을 제외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국가들과 비교해야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역할을 못한지 이미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료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韓銀 총재 물가관리 실패 시인 (매일경제)
기준금리 동결…伊, 540억 유로 재정 긴축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일 김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석 달째 동결이다. 물가 불안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진 점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처음으로 한은이 물가 관리에 실패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1~8월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해 올해 4% 물가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져 있어 4%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굳건하고 의연하게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매우 큰 수단"이라고 말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경기 하강 우려가 심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이날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했다.
[박봉권 기자 / 정혁훈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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