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김중수 `DSR 11%, 가계부채 안전?'
이미 손대기 어렵다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대비 11%라며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 없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DSR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논의하기엔 거치기간이란 특이성과 측정시점에서 허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 가볍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측정시점의 문제야 그렇다 치고,
얼마 전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대는 대출 비중은 84%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위의 두 수치만 보더라도 대충 이자만 내고 있으니 DSR 수치가 낮겠거니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또 기사의 전문가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DSR비율이 20%까지 상승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상환 시 보통 원금이 이자의 약 2배가량 되는 게 일반적이라 체감은 30%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얼마부터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제한하겠다고 언급되던 내용 중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연말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은행권에 종용하기도 했었는데,
안정적인 시절이면 대출자도 좋고 은행에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부양엔 일정 역할을 했지만,
결국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 06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논의. 또?
또 하나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40대 이상이 향후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10년 이상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 만큼 소득이 꾸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렇듯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성장과 바꾼 가계의 부담이 이미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의 성향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향이라고 표현한 건 설마 한은 총재씩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에 대한 경고는 그간 꾸준했던 게 사실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엔 리스크의 이 연은 어려우며 연착륙은 더욱 어려워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뭐 일부 언론에서 금리가 오르면 주택대출 받은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금리 1% 올라봐야 매달 이자 부담 증가는 얼마 안 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비용을 낮춰 쉽게 돈을 빼 쓰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한 금리가 얼마가 되든 선량한 중산층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발생 가능성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가계 및 부동산에 투입된 유동성을 조심스레 회수하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가계부채 판단근거 `원리금상환비율` 허점
김중수 총재 "가처분소득 11% 원리금 지급…큰 부담없어"
"DSR 중위값이 11.5%로 소득 대비 11%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부채에 큰 부담은 없다."(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가계부채 위험도를 얘기할 때 DSR 변수를 쓰는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이달 금통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DSR 지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허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DSR 지표는 뒤늦은 통계를 사용하는 데다 국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착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SR는 가처분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는 평균 11.5%로 부채 보유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11.5%를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DSR가 40%를 넘는 가구는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SR가 40%를 넘는 가구가 전체의 7.8%에 달한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 지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벌인 설전도 이 지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SR 지표에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점 문제다. 현재 쓰이는 DSR 지표는 소득은 2009년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2010년 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지난해 1분기 말 현재 739조원에서 올해 1분기말 801조원으로 60조원 이상 늘었다.
게다가 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DSR 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외국에서는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DSR가 18.6%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DSR 지표(11.5%)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거론되는 거치기간 제한이 적용돼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면 DSR가 순식간에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DSR(원리금상환비율) :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지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소득 중 몇 %를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쓰는지 나타낸다.
[정혁훈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