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저축 銀 추가부실확률 높다' PF-주택대출 부실 심화

 

한은,`저축銀 추가부실확률 높다'

PF-주택대출 부실 심화…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저축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PF대출 부실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리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소식이 있은 후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연내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님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1. 09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PF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2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주택담보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 이상이거나 대출이 담보가액의 40% 이상인 취약대출의 34.8%가 내년까지 만기 도래해 원금상환에 들어가며 실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리금을 갚기 시작한 가계의 45.6%가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 당국이야 담보대비 5~60%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문제없다 말하지만 1금융권이야기고 2금융 등을 통해 8~90%까지 대출이 되어 실제 가계부실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목적이었지만 부동산 투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큰 요인 중 하나가 거치식 대출의 활성화였습니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을 제도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국책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존치되는 상황은 매우 아쉽습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버블붕괴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매우 늦었지만 5년후 위기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거치식 대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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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탈출구가 안보인다···영업환경·건전성↓ (머니투데이)

 

 

저축은행이 경영실적 악화로 리스크 감내 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영업환경 악화까지 겹쳐 추가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크게 악화됐다. 연체율은 2010년말 18.1%에서 2011년 6월말 25.1%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부동산PF 대출채권 추가 부실 발생으로 대폭 높아졌다.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대규모 적자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와 후순위채 편입규모 축소에 따른 보완자본 감소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105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10년12월 9.04%에서 지난 6월 1.80%로 떨어졌다. 1,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제외해도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8.7%에 그친다.

게다가 영업환경의 악화로 추가 부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은행은 추가 부실 가능성 요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한 부동산PF 대출채권(원금기준 7.4조원)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도 남아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게다가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부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청년사자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를 안심시키려고만 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금융감독당국의 무능이 더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감독당국은 당연히 이유 없는 뱅크런을 막을 의무가 있지만,

진작에 구조조정을 통한 옥석 가리기를 했더라면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을 그저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급급했으며 그저 혈세지원에 매달렸던 게 사실입니다.

또 올 초 이후 감독기관의 직접 관리에도 부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리스크가 줄 텐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고,

기관장이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없다고 섣불리 말하는 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추가부실에 대해서도 올해 안엔 덮고 있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일방주의 속에 제 역할을 못한 건 어제오늘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감독기구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활동해야 하지만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만들기 위해 규제와 권한을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갖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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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아이뉴스24)

 

 

저축은행 7곳의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 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에 자신의 돈 2천만원을 예금하는 등 저축은행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말들이 오히려 서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를 안심시키는 발언이 많았는데 이것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일 저축은행 같은 경우 지난 5월 불법 대출 수사를 했을 때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김석동 위원장도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업 정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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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신기할 뿐.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신기할 뿐.

 

 

주말 동안의 가장 큰 뉴스라 하면 아무래도 시중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불법대출 등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은행의 덩치 키우기가 원인이며,

가계 빚과 각종 개발 대출을 장려해 부동산 등 경기부양에 나서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큰데 이렇게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는 상황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로 모든 저축은행 관련 사건들이 정치권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일단 덮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해가며 1금융권에 부실자산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저축은행들에 대한 의구심도 숨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상했던 대로 저축은행들이 차례차례 문제가 되면 이런 부실자산 떠넘기기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권 말기가 오면서 이제 그때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후순위채 매입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원했던 저축은행들에 줄줄이 문제가 생겨 이제 막는데도 한계가 오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후유증은 불 보듯 뻔합니다.

 

2011. 02 전세난, 저축 銀 사태 정부대응 매번 늦다. 다음 순서는...

 

경제 문제를 경제적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를 매번 보면서 많은 전문가가 답답해했었는데,

예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경제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없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우리의 경우 그런 곳들과도 다른 고려들이 너무나 많아 누구에게 설명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2009. 05 정치적 고려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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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매일경제)

 

64만 명 엉터리 BIS비율에 당했다

 

 

답답한 예금자…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발표된 18일 오후, 제일저축은행 서울 장충동 지점을 찾은 한 예금자가 거세게 항의하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3조원이 넘는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이 18일 낮 12시부터 영업정지 됐다. 지난 7월 5일부터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고객수가 64만4400여명 총 수신이 11조4357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비롯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지난주 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저축은행 중에서 경영개선계획 이행 가능성이 부족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상화 기회를 줘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으로 알려진 이들 6개 저축은행 명단도 분기실적 보고서와 함께 조만간 시중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정지 7곳보다 자체 정상화 6곳이 자칫 시장 혼란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낳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면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해 3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6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동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명단에 포함됐다"며 "제일2는 BIS비율 기준(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여파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7개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BIS비율이 5~7%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갑자기 BIS 비율이 추락한 데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 일부 예금주들은 "공시된 BIS비율을 믿고 예금을 맡겼는데, 갑자기 BIS비율이

-51%까지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BIS비율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제일2 사례와 달리 토마토2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토마토2저축은행은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를 소유)이나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에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고 초과 분은 파산배당금 등을 통해 일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개인의 경우)는 2만5535명에 총 14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사모를 포함해 2232억 원에 7571명이 가입해 있다.

[송성훈 기자 / 이상덕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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