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일자리 비율 OECD최고'라는 불편한 진실

'저임금 일자리 비율 OECD최고'라는 불편한 진실

한국의 저임금 일자리비중이 OECD국가 중 엄청난 격차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IMF이후 고용유연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비용절감 목적의 비 정규직 확대와 업무효율화 보다는 감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부분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불편한 진실인 것은 뒤로하고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사회 많은 부문에 시사점을 주는데,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겁니다.

경제인구축소, 직업안정성 악화로 인한 소득/대출/저축 여력 감소 등의 사실은 외면하고 단순히 1인가구가 늘어나니 수요가 생길 거다 라든지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은 오른다 라든지 하는 가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편승해 호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한 건 문제입니다.

2009. 07 한국 저축률 OECD최하위, 내수가 늘 수가 없다

내수라든지 부동산가격이 일부 오르는 상황은 여전히 일부 고소득층에 의한 것인데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 따라가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2009. 11 이코노미스트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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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임금 일자리비중 OECD 중 최고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개편 전망과 경제정책방향'공청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고임금 일자리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가 제출한 OECD 자료(200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5.6%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벨기에(6.3%),핀란드(7.9%),덴마크(12%) 순으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적었다. OECD가 정의한 저임금 일자리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가 안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옥 교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금 기준으로 상위 5분위 일자리는 65만개 증가에 그쳤지만，하위 5분위 일자리는 86만2000개 늘었다.

이 같은 양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도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으나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옥 교수는 "현재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적 일자리 수는 2000년보다 125%로 증가했지만 상대적 노동 생산성은 65~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는 상황도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