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금리 올려도 된다.' 통계만 보면 당연한 일. 
과거에도 몇 차례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발표 통계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국제기구들의 의견이나 통계의 신뢰도는 정부 홍보용 통계의 신뢰도 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IMF의 한국과장이 오늘 한국경기 회복세가 대단하다며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게 이유인 거죠.
2009. 04 주요국가 생산, 물가, 실업 등의 비교와 해석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회복세는 사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과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개선 등의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 만큼 극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깎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라면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보다 더 큰 성장세를 기록하는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엄청나게 더 대단한 것이죠.
오히려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등골이 휘는 상황이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경제심리가 나아지는 상황이 당장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므로 다행이지만 명목성장률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가 현재의 비정상적인 금리와 재정확대를 어떻게든 장기간 유지하려 하는 건 당연하게 보이고,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각종 부실은 겉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속으로 곪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IMF "한국 경제 금리 올려도 문제없다" (연합뉴스)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 있어"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은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도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3일(한국시각) 전망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조만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랄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괄목할만한 회복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회복이 잘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는 확장적인 거시 정책의 철수 시기와 속도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도 지난 2월 방한해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한국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랄 과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이미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유동성 축소에 나선 상황이라 IMF 권고대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IMF는 한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완연한 회복,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체력이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랄 과장은 최근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유지한 것은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 둔화를 감안한 것이지만 재고와 시설 투자 등에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IMF 기대치와 부응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 소비 등의 지표가 모두 좋다"면서 "다만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다소 완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좀 줄어들며 확장적 재정정책 철회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랄 과장은 "우리는 이런 선상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4.5%로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재고나 시설 투자에서 나오는 경제 모멘텀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우리의 견해를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은행 시스템과 대기업이 튼튼하며 강력한 정부 정책에다 공공 부채가 국제수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는 장점을 한국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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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심재훈 고병준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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