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위기론과 가계 빚 축소에 소극적인 정부

건설사 위기론과 가계 빚 축소에 소극적인 정부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한 위기론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미분양가구수가 많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지원을 노려 다분히 엄살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메이저 광고주였던 건설업을 위한 언론의 분위기 만들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수치를 보면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비율(PF제외 시)과 부도율 자체는 낮은 편이고 건설사의 수는 어느 때보다 많으며, 미분양가구수도 정부지원을 위해 감춰진 미분양을 드러낸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건설사들의 적극적 자구노력이 있을 텐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건설사들이 진짜 어려워 지는 이유는 아래 기사처럼 앞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미 높은 부채로 인해 또 다시 빚내 사 줄만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 이상 고분양가에도 속아 사 줄만큼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의 수익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나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가 또다시 업계의 우는 수리에 무리한 지원을 시행할 가능성도 또한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아래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건, 국가전체 성장률이 IMF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업투자보다는 이미 가계소비에 많은 부분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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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매일경제)

악화가능성 낮지만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에 대한 염려를 내비친 이후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도화선이 된 미국보다 나쁜 수치다.

특히 일부 당국자는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2009년 가계대출은 2008년보다 20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른 나라는 금융위기 기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되는 동안 한국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비록 소폭이지만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로 지난해 12월 0.42%보다 악화되는 등 불안 요인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상황을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만 볼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분포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중 69%를 소득 상위 20%가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대출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수익률에 손실을 보거나 자산을 팔아 상환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종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체율, 잔액 증가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시장 움직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주의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잔액 증가가 문제라면 기존 대출보다 신규 대출을 제어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질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박유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