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2 정책기조는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 그러나...
Wen May Cut China Taxes to Spur Growth in 2012
현재 중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한 공기업대표, 경제계와 학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연례 the annual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를 베이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 내년도 중국경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런저런 소식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경제전문가가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에 그전만큼의 돈을 쏟아 부을 여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중국의 최대시장인 유럽시장의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의 부실위험 증가와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2009. 09 미국, 8월 경기부양의 반짝 효과를 누렸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이 내수로 수출을 커버한다는 건 어불성설임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당장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수출감소로 내년도 중국이 7%대의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세와 기업 소득세 감세로 인한 내수진작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이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재정수입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 감세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책인데 여러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호한 재정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수출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우려가 큰 가운데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부동산 버블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문제, 수출감소로 인한 실업문제, 중국 내 고용비용의 급격한 증가, 명목지표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물가 문제 등 산적한 중국 내 문제가 향후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본격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2010. 05 중국 內 혼다자동차 공장 연쇄파업, 임금상승압력 높아진다.
재미있는 게 소비지출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풀어가게 되면 중국이 우려하는 고용비용상승과 고물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가지 기대를 걸어본다면 그 동안의 경험으로 중국 중앙정치권에는 비교적 현명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썼던 이야기나 지금 상황이나 세계경제가 변한 게 거의 없어 보여 좀 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en May Cut China Taxes to Spur Growth in 2012
China may use tax cuts to shore up expansion in the second-largest economy next year as export growth weakens and the threat of bad loans from stimulus spending narrows the government’s options.
The nation’s top officials are mapping out policies for 2012 at the annual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in Beijing. The event started yesterday, according to the state-run Xinhua News Agency.
Banks from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and Goldman Sachs Group Inc. to Barclays Capital forecast Premier Wen Jiabao will cut taxes after fiscal revenue surged past the government’s target this year. Lower levies would spur consumption without the bad-debt risks triggered by a record 17.5 trillion yuan ($2.8 trillion) of lending in 2009 and 2010 that funded infrastructure projects and real-estate speculation.
“China is no longer able to rely on massiv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uilding to stimulate the economy,” said Yao Wei, a Hong Kong-based economist with Societe Generale SA, the only economist to accurately forecast China’s growth last quarter in a Bloomberg News survey. “Tax cuts are unavoidable.”
Europe’s debt crisis is cutting demand in the nation’s biggest export market, while a government campaign to rein in property prices is threatening home sales and construction. Economic growth cooled to 9.1 percent last quarter, the least in more than two years, and the increase in exports in November was the weakest since 2009 excluding seasonal distortions.
Local-Government Debt
The Shanghai Composite Index (SHCOMP) has fallen about 25 percent from this year’s peak in April as the government wrestles with the aftermath of the last stimulus package, including local- 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saddled with debt and elevated property prices. Companies also face rising labor costs, a factor in retailer and beermaker China Resources Enterprise Ltd. reporting a profit decline in the third quarter.
Fitch Ratings said today that housing construction will grow at a slower pace next year, with smaller developers “vulnerable” amid curbs on home purchases and tight liquidity.
Short sellers are betting that 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Co., China’s second-biggest maker of construction equipment, will drop as building slows and customers fall behind on payments. Speculators lifted bets against Zoomlion to 22 percent of shares outstanding last month, the highest proportion on record and the most among Hong Kong- traded stocks tracked by Data Explorers.
‘Prudent’ Monetary Policy
While the 25-member Politburo last week affirmed an unchanged “prudent” monetary and “proactive” fiscal stance for next year, a Nov. 30 cut in banks’ reserve requirements indicated a shift toward a bigger emphasis on supporting growth.
Inflation is moderating after reaching a three-year high of 6.5 percent in July.
Consumption taxes and corporate income levies may be cut, while taxes may be increased for some industries to achieve energy-saving and emission targets, according to Peng Wensheng, an economist for CICC who works in Hong Kong and Beijing.
A trial to reduce levies for service industries in Shanghai may be rolled out nationwide, cutting taxes by about 70 billion yuan, Peng said. Shares in companies including China Eastern Airlines Corp. (670) and 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Co. rallied after the October announcement of the experiment.
Retail Sales
“A lot of our portfolio managers are still very much focused on consumer-related areas,” Catherine Yeung, a Hong Kong-based investment director at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said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Television yesterday. Tax cuts are helpful to consumer spending, which is “very much on track” after a November year-on-year retail-sales gain of about 17 percent, she said.
China will “preset or fine tune policies in light of change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tburo said last week, adding that the government will seek “stable and relatively fast economic growth while adjusting the economic structure and regulating inflationary expectations.”
China has less capacity now to “turn on the taps” of stimulus than in the aftermath of the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collapse in 2008 mainly “because of problems in the banking system,” Andrew Colquhoun, the Hong Kong-based head of Asia-Pacific Sovereigns for Fitch Ratings, said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Television yesterday.
Nomura Holdings Inc. estimates that China’s economy may expand only 7.9 percent in 2012, the slowest pace in 13 years.
Tax-Free Income
“The government is likely to call for structural tax cuts which we believe should be welcomed in light of the arguably overly rapid fiscal revenue growth we saw this year,” Song Yu, a Hong Kong-based economist at Goldman Sachs, said in a Dec. 6 research note. The conference will put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economic growth, Song said.
In September, the government raised the personal income tax threshold to 3,500 yuan ($550) per month from 2,000, reducing the number of tax payers by 60 million,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The government has raised the threshold for people in rural areas defined as living in poverty by 81 percent to 2,300 yuan a year, making 128 million citizens eligible for subsidies, according to Xinhua. Zhou Yongkang, the country’s top security official and a member of the Politburo, said last week that the nation needs to improve “social management” to better deal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arket economy.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heads of state-owned enterprises, economists and academics attend the work conference, which fleshes out policy guidelines for the following year. The meeting will end tomorrow, according to the Economic Observer newspaper.
To contact Bloomberg News staff on this story: Victoria Ruan in Beijing at vruan1@bloomberg.net
Wen May Cut China Taxes to Spur Growth in 2012
중국은 수출성장력 약화와 부양정책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2위 경제국의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 감세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고 당국자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에서 이런 정책 구상을 보여주었다. 이 행사는 어제 시작했다고 신화통신이 말했다.
CICC나 골드먼삭스, 바클레이스 케피탈같은 은행들은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정부의 목표 재정수입을 넘어 달성하고 난 후 세금을 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 낮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2009년과 2010년에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된 자본 등 17.5조 위안(2.8조 달러)의 부실채권 리스크 위험 증가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시에떼 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인 야오 웨이는 중국은 더 이상 경제부양을 위해 대형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수 없으며 감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택판매와 건설을 어렵게 하는 동안 유럽의 부채위기로 인해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분기 경제성장은 9.1%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난 2년 내 가장 적은 수치이며 계절적 왜곡을 제거하면 11월의 수출증가는 2009년 이래 가장 약한 수준이었다
Local-Government Debt
SHCOMP는 지방정부의 자동차 투자와 부동산 가격상승, 마지막 부양책 등이 끝난 이후 올해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5% 하락한 상황이다. 기업들 또한 노동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3분기에 소매업과 맥주 등을 제조하는 CREL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오늘 피치는 내년 중국의 주택 건설이 더 느린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소형 개발업체들은 주택구매축소와 유동성축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숏 셀러들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건설장비제조사인 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Co.의 주가가 건설감소 등으로 하락할 것이라는데 배팅하고 있다.
‘Prudent’ Monetary Policy
25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정치국은 지난주 지금의 통화정책과 내년의 재정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1월 30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은행들의 지준율을 깎았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7월 6.5%로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완화기조다.
CICC의 이코노미스트인 Peng Wensheng에 따르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한 일부 기업들을 위한 조사가 늘어나는 반면 소비세와 기업소득세는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상하이에서는 시범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약 700억 위안의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펭은 말했다. 중국동부항공과 상해국제공항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가는 이러한 실험조치가 발표된 10월 이후 급등했다.
Retail Sales
피델레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이사인 케더린은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여전히 소비관련 지역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감세는 소비지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지난 11월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17% 늘어난 이후 이러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 정치국은 중국은 경제발전에서 변화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을 할 것이라고 지난주 말했고 정부는 여기에 더해 경제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피치의 아시아퍼시픽 국채부문장인 앤드류는 중국은 2008년 뱅킹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리먼 붕괴 이후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을 쏟아 부을 능력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말했다.
노무라 홀딩스는 2012년 중국이 겨우 7.9%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는 13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라고 말했다.
Tax-Free Income
골드먼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송유는 지난 12월 6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는 구조적인 감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올해 목격한 급격한 재정수입증가를 논쟁을 해결하는데 환영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경제성장 유지를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개인소득세 한도를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550불)으로 증가시켰으며 납세자의 수를 6천만 명으로 줄였다고 정부가 예측했다.
정부는 지방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빈곤층 한도를 81%까지 올린 연 2,300위안까지 올려 약 1.28억 명의 시민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치국의 멤버이며 최고 안보관료인 주용강은 지난주 중국은 시장경제의 나쁜 효과를 더 낫게 개선한 사회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앙과 주정부관료들 그리고 공기업들의 대표들, 경제계와 학계가 컨퍼런스에 참여해 내년도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미팅은 내일 끝난다고 이코노믹 옵저버 신문이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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