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한국 IT경쟁력 추락 1등 공신, 제 역할 못한 당연한 결과

 

방통위가 한국 IT경쟁력 추락 1등 공신,

제 역할 못한 당연한 결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며 설치된 방통위, 금융위 등 수많은 규제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한국의 여러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경쟁을 유도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대기업을 점점 더 경쟁 제한하는 근거도 미약한 규제를 남발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만드는 행태를 여러 차례 접해왔습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최근의 제4통신사의 계속된 시장진입불허 등 각종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의 이권보호 단체가 되어버린 이런 기관들로 인해 소비자편익과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아예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진입과 규제, 경쟁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 이양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비싼 통신요금을 고수하는 한국의 통신거대기업의 행태는 과거 미국의 항공위원회에 의해 가격이 담합되던 시대와 놀랍도록 똑같은 모습입니다.

 

2009. 06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각종 규제기관들이 생존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권한 늘리기에 집중하고, 존재이유를 만들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의 싹을 잘라야 하는데 당국자들이 맘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각종 자리(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 낙하산 인사 자리 등등)와 관련된 일이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유처럼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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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산업 말아먹은 `5적`…MB스승이 선두? (매경)

 

 

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세계 경쟁력 3위→19위

= 정책 오락가락·산업발전 로드맵 혼선

 

#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위해 준비했지만 사업개시 직전에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의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시청자들은 새해 부터는 광고없는 지상파 방송을 볼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KBS 2TV, MBC, SBS 등과 협상이 결렬 돼 광고를 빼기로 내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 한달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 위기에 놓여 있다. 케이블TV, 지상파는 "차라리 사업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던가 중재를 확실히 하던가. 방통위가 중간에서 원칙없이 일을 처리해 시간만 낭비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의 한계 때문에 IT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전인 지난 2008년부터 매해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 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에서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수준의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게 없다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의 융합도 뒤져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방통위가 치적으로 내세운 `미디어 빅뱅` 정책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방송사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유사보도(경제보도) 채널의 법규 위반이나 플랫폼(지상파,케이블,IPTV,위성 등) 사업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엄격한 원칙을 세웠으나 방통위는 휘둘리기만 했다. 때문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사태, 월드컵 방송 중계권 독점 등 국민의 TV 시청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손재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