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
정부의 부동산 목매기의 끝은 언제쯤?
오늘의 해외 주요소식은 제 코가 석 자인 미국이 IMF를 통해 유럽을 도울지도 모른다는 있으나 마나 한 기사와 각종 지표가 일부 오르내리는 노이즈 성 기사들뿐이라 국내소식을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정치이슈를 뺀 근자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말 많은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미 많은 전문가의 반응이 뉴스를 통해 나왔지만 찬성하는 측조차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루며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정부의 진짜 목적이 아님을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거래를 늘리려는 조치라면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부동산의 보유 이득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철저히 무시되는 건 목적이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가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서민 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다. 투기를 조장할거다(어차피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강남 3구 등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높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 특성상 지금 같은 정책이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투기세력이 득세할 겁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미처 못 빠져나온 분들이 빠져나올 여지를 넓혀주고 향후 어떻게 해서든 자산가격을 높이고 싶은 이해당사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맞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11. 05 5.1 대책, 언제까지 부동산시장 붙잡고 변죽만 울릴 건가?
결국 투기를 늘려 다주택소유자의 주택소유를 더 늘려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냉온탕식 정책의 약발이 수 차례 지속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계속 보아왔고 또 국민 여력이 한계에 달해 부동산 소유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규제를 단지 풀어야 할 `규제'로만 인식하는 건 여전히 부동산을 이해관계자들의 자산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로 인해 건전한 근로의 가치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이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부동산에 목메어 있는 상황을 늘 보아 오며 이대로라면 그간 앞선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성장 동력이 향후 크게 훼손되리란 우려가 큽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보수라는 개념이 소수의 부를 창출시키는데 잘못 활용돼서는 안되며 이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이 눈 감고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MB정부 재건축 '빗장풀기'…"강남 투기도 용인" (머니투데이)
[12.7대책]강남3구 투기과열 해제, 초과익환수제 폐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없애
"단기적 시세차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수요를 일부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죠."
정부가 12·7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제도도 2년간 적용을 중지했다. 동시에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재건축시장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유층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재건축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리고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주택공급량이 늘어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셋값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단기적 실효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잠재적 파괴력에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주택국장과 건설국장 등 부동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권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서민을 내모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한 것도 결국 부동산정책의 급소격인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서울,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는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정책의 공략 포인트가 돼 왔다. 다만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때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이명박정부 때는 그 규제를 푸는 정책방향만 다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과 2006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각각 31.77%, 37.71%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극에 달했던 2006년엔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30%나 폭등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엔 반대로 14.71% 가량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평균 4.98% 하락했다. 이는 일반아파트의 가격 하락률(-0.94%)보다 다섯 배 가량 큰 폭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후분양제가 이명박정부에선 폐지됐고 안전진단은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참여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 정부들어 완화됐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됐다.
이번 대책에서 폐지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2006년 사이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도입됐던 대표적 정책들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이제 분양가상한제만 폐지되면 재건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규제는 거의 참여정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용인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책방향이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시키면서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는 미세조정에서 일종의 가격 부양책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집값이 폭등할 우려는 거의 없다"며 "규제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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