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압박 정부 `가격 내려라'윽박. 꼬여버린 시장경제.

물가압박 정부 `가격 내려라'윽박. 꼬여버린 시장경제.

 

물가 오름세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급작스레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야 국민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봅니다. 소통의 부재가 대단합니다.

1~2년 전부터 자연스레 환율과 금리를 정상화 시키면서 자산에 낀 버블을 제거했었으면 좋았으련만 고성장의 환상을 쫓느라 너무 멀리까지 와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또 엄하게 기업들 불러다 놓고 가격 내리라 엄포를 놓는 촌극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전에 자연스레 가격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과점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이 가능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짜웅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을 만들더니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탓하며 몰아붙이는 정부에 기업도 짜증이 날 듯합니다.

최근 국내에 분석할만한 기사가 별로 없어서 주로 외신만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엔 왜곡기사라도 곧잘 올려 소재를 제공해 주더니 이제 사실자체를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창 전세 값 상승으로 난리인데 빚내 전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우면 추가대출 받아 집장만 하라고 부추기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위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과점기업들이 독과점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는 상황도 문제지만 기업들 불러다 놓고 뭐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쌍팔년도 관치행정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소개하는 모습도 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시장경제는 아닌 듯 합니다.
 

잔소리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척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전문가분들은 이제 거의 관망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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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 기업 조이는 정부]

윤증현 장관 "시장구조 뜯어 고쳐 기름값ㆍ통신비 내리겠다"

"내수기업 과다한 이익

가격결정 투명성 의문

공정위 물가 감시 당연"

유류세 인하엔 소극적

물가와의 전쟁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해왔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다. 지난달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경제 순항을 위해선 물가안정이 가장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 · 통신 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산업"이라며 "기름값과 통신료 인하를 위해 시장구조를 뜯어고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가져오는 건 다르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데 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유사와 통신사를 직접 겨냥해 요금인하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굳은 표정의 유통 CEO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강을 농협중앙회 유통총괄 상무，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최병렬 이마트 대표，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성하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수출 · 내수기업 이익은 다르다"

윤 장관은 "통신사업자가 지난해 무려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들도 작년 3분기까지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두 분야 모두 구조조정 등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이 1조원 이익 내는 것과 SK나 KT 등 내수기업이 1조원 이익 내는 것은 다르다"며 "내수기업의 적정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겠지만 통신 및 정유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통신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국회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데 왜 통신비는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통신요금이 결정되는 가격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름값은 업계 폭리가 문제"

기름값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름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기름값은 국제 가격과 연동돼 있다고 하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확 올리고 내리면 안 내리는 비대칭성이 문제"라며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향후 물가 추이와 관련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유류세는 세수의 80%가 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만큼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면 기름값은 정보 공개나 구조적 요인 개선등으로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물가감시 더 강화할 것"

공정위가 물가관리 '전위부대'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줬다. 윤 장관은 "공정위의 물가감시 역할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이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서욱진 기자 jtchung@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