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자본확충 권고 2년..결국 영업정지, 앞으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국내 금융권들이 자본확충에 애를 먹었던 것은 덩치를 키우려다 BIS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오늘 국내 최대 규모 저축은행 중 하나인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대형저축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당시 부실저축은행이었던 전북고려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자기자본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BIS비율이 계속해서 하락 중이어서 금감원으로부터 다른 8개 저축은행과 함께 자본확충권고를 받기까지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부실자산 떠넘기기가 지금도 똑같이 재탕 삼탕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제 부실저축은행을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할 여력이 떨어지자 1금융권으로 바통을 넘기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야 은행이 인수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느니, 다른 곳은 안전하다는 이야길 하고 있지만 망해나가는 꼴은 막아야 하는 관리당국에서야 당연히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세금을 쌈짓돈 쓰듯 지원방안을 찾을 겁니다.
향후 이런 모습을 보다 자주 보게 될 텐데, 문제는 정부의 땜질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땜질에 정부가 한계를 느낄 때쯤이면 부실은 더 커져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美 FDIC회장인 베어의 말처럼 손실을 빠르게 세상에 인식시키는 게 결국은 납세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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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실적악화 왜?
부동산PF 부실 여파 등
재무상태 악화 자본잠식 심각
작년 말부터 예금인출 러시
정상화 지원 어떻게?
지급준비금 3조 이미 확보
예보기금 공동계정 통과 땐
10조원 확보 유동성 수혈
정부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재무건전성 지도 기준인 BIS 5% 미만인 저축은행을 전격 공개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미 3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예금보호기금 공동 계정이 설치될 경우 총 10조원의 재원을 확보, 저축은행업계의 조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현황과 예금 인출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작년 말부터 예금 인출이 지속돼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더는 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저축은행도 대규모 차입에도, 예금 인출이 지속돼 단기간 내에 예금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부산저축은행을 모회사로 하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저축은행 등 5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작년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13%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해 자본 잠식 상태다. 대전은 작년 12월 15일 금융위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아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BIS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해 자본 잠식 상태다. 부산2도 BIS비율이 6.0%이지만 역시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해 자본 잠식 상태다. 중앙부산의 경우 작년 8월 금감원장으로부터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에 달한다. 전주는 BIS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2곳 외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17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부실 여부를 판단하되, 이들 은행에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상화 지원, 유동성 10조원 확보 추진
금융 당국은 현재 저축은행들이 일상적인 예금 지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는 한, 예금 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할 태세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 마련, 문제 시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기금 공동 계정이 설치될 경우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조원 내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축은행 건전 경영 유도 방안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고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신 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 재정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ㆍ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민ㆍ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대주주ㆍ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나, 나머지 저축은행은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을 만치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저축은행 고객들도 불필요한 예금 인출을 자제해 저축은행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올 상반기까지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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