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面楚歌 용인 경전철, 뻥튀기 수요예측 민자사업 언제까지.. 
개통하는 순간부터 적자요 안 하자니 사업성도 없는 공사의 공사비를 물어줘야 할 판인 용인 경전철 이야기가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라는 제도를 악용한 엉터리 수요예측이 정부와 기관장의 치적을 위해 마구 남발되었고 이렇게 낭비된 혈세가 수백~수천억에 이르고 향후 3~40년간 계속된다는 상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야 이런 제도를 개선했지만 소급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보니 인천대교, 거가대교, 인천공항철도 등 수많은 대형 민자SOC에 들어가는 혈세는 앞으로도 엄청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원가 보고서를 내는 연구소들이 발주자에 입맛에 맞춰 자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지 서류상 요식행위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결과에 대해 지자체 장은 물론 하다못해 보고서를 낸 기관조차도 아무 책임이 없으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일각에서야 민자사업이 위축되면 SOC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수요예측이라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이런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임 지자체 장들이 치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런 낭비사업들 때문에 인천이나 용인 등 새로 지자체 장이 임명된 곳들의 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지자체 장이라면 사업축소나 운행중단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권이 걸린 사업자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겠네요.
달려도 멈춰도 한 해 수백억 적자 … 용인경전철 ‘용인의 재앙’ (중앙일보)
1조1000억짜리 애물단지 전락
하루 14만 명 탄다더니 3만도 안 돼
뻥튀기 예측에 8개월째 개통 못 해
결국 시민들 세금으로 메울 판
민간투자비 1조1000억원이 들어간 용인시 경전철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운행하자니 엄청난 세금 낭비가 뻔하다. 그렇다고 완공한 철로와 역사를 부술 수도 없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YongIn EverLine’이라고 쓰인 객차 30대가 선로에 덩그러니 서 있다. 8개월째다.
이 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민간 컨소시엄인 용인경전철㈜이 4년간 공사를 해 완공했다. 그러나 시운전만 몇 차례 한 게 전부다. 15개 역이 들어선 18.1㎞ 구간의 철로는 녹만 슬고 있다. 시민들 상대의 시승식도 지난해 9월 중단됐다.
경전철이 멈춘 건 시민의 세금이 걸려 있어서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하루 평균 승객을 14만 명으로 잡고, 민간 사업자에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적자운영비 보조금) 비율을 90%로 정했다.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시가 메워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경전철 이용 승객은 하루 3만 명도 안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승객 수요 예측치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개통 승인을 거부한 김학규 현 시장은 “경전철을 지금 개통하면 1년에 550억원씩 30년 동안(운영계약기간) 총 1조6500억원으로 예상되는 경전철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용인시 예산 1조3268억원보다 많은 돈이다.
시의회와 시민들은 이런 세금 낭비 사업의 감시에 무관심했다. 박순옥 용인시의회 전 의원은 “그 동안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시가 무작정 버티기도 힘들다. 사업자가 경전철 사업을 포기하면 관련 시설을 용인시가 인수하고 대신 투자비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 용인경전철㈜ 최승혁 부장은 “개통이 안 돼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씩 무는 등 경영이 어려워 지난달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숫자로 본 용인경전철
4년 공사기간(2005년 12월~2009년 12월)
1조1000억 투자금액(원)
18.1㎞ 총 길이(15개 역)
30년 민간업체가 운영
550억 한 해 적자 보전 예상액(원)
용인=정영진·최모란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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