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를 안심시키려고만 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금융감독당국의 무능이 더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감독당국은 당연히 이유 없는 뱅크런을 막을 의무가 있지만,
진작에 구조조정을 통한 옥석 가리기를 했더라면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을 그저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급급했으며 그저 혈세지원에 매달렸던 게 사실입니다.
또 올 초 이후 감독기관의 직접 관리에도 부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리스크가 줄 텐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고,
기관장이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없다고 섣불리 말하는 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추가부실에 대해서도 올해 안엔 덮고 있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일방주의 속에 제 역할을 못한 건 어제오늘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감독기구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활동해야 하지만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만들기 위해 규제와 권한을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갖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 됩니다.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아이뉴스24)
저축은행 7곳의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 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에 자신의 돈 2천만원을 예금하는 등 저축은행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말들이 오히려 서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를 안심시키는 발언이 많았는데 이것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일 저축은행 같은 경우 지난 5월 불법 대출 수사를 했을 때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김석동 위원장도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업 정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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