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신기할 뿐.
주말 동안의 가장 큰 뉴스라 하면 아무래도 시중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불법대출 등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은행의 덩치 키우기가 원인이며,
가계 빚과 각종 개발 대출을 장려해 부동산 등 경기부양에 나서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큰데 이렇게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는 상황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로 모든 저축은행 관련 사건들이 정치권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일단 덮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해가며 1금융권에 부실자산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저축은행들에 대한 의구심도 숨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상했던 대로 저축은행들이 차례차례 문제가 되면 이런 부실자산 떠넘기기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권 말기가 오면서 이제 그때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후순위채 매입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원했던 저축은행들에 줄줄이 문제가 생겨 이제 막는데도 한계가 오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후유증은 불 보듯 뻔합니다.
2011. 02 전세난, 저축 銀 사태 정부대응 매번 늦다. 다음 순서는...
경제 문제를 경제적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를 매번 보면서 많은 전문가가 답답해했었는데,
예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경제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없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우리의 경우 그런 곳들과도 다른 고려들이 너무나 많아 누구에게 설명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2009. 05 정치적 고려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적이다.
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매일경제)
64만 명 엉터리 BIS비율에 당했다
답답한 예금자…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발표된 18일 오후, 제일저축은행 서울 장충동 지점을 찾은 한 예금자가 거세게 항의하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3조원이 넘는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이 18일 낮 12시부터 영업정지 됐다. 지난 7월 5일부터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고객수가 64만4400여명 총 수신이 11조4357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비롯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지난주 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저축은행 중에서 경영개선계획 이행 가능성이 부족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상화 기회를 줘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으로 알려진 이들 6개 저축은행 명단도 분기실적 보고서와 함께 조만간 시중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정지 7곳보다 자체 정상화 6곳이 자칫 시장 혼란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낳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면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해 3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6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동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명단에 포함됐다"며 "제일2는 BIS비율 기준(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여파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7개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BIS비율이 5~7%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갑자기 BIS 비율이 추락한 데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 일부 예금주들은 "공시된 BIS비율을 믿고 예금을 맡겼는데, 갑자기 BIS비율이
-51%까지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BIS비율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제일2 사례와 달리 토마토2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토마토2저축은행은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를 소유)이나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에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고 초과 분은 파산배당금 등을 통해 일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개인의 경우)는 2만5535명에 총 14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사모를 포함해 2232억 원에 7571명이 가입해 있다.
[송성훈 기자 / 이상덕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