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정부? 관심이 없었을 뿐.
스테그 플레이션 오나?
8월 들어 소비자물가가 5%를 넘고 대외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09. 08 이미 너무 높아진 물가,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디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수출을 늘리고자 고환율 저금리를 유지할 때부터 이런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부양효과가 사라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상승과 성장하락이란 스테그 플레이션 징후가 더욱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한쪽만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앞서 많은 글에서도 썼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 정부 내에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라 높은 분들이 그간 물가나 민생에는 관심 없이 부동산, 건설, 수출부문의 부양에만 골몰하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선진국들의 소비수요감소는 3차 양적완화가 시행된다 해도 크게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을 덮는데 급급해 결국 감당하지 못할 만큼 키워놓은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죄송합니다”… 대책 없는 정부 (서울신문)
5.3% 물가폭탄…
무역흑자 추락…
가계빚 연체 폭등…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4%대의 고공행진을 하던 소비자물가는 8월에 5.3%로 껑충 뛰었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은 4.5% 수준까지 급등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외부요인 탓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다.
●배추·무·금 등이 상승 주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배추, 무, 고추 등 채소였다. 여기에 세계 경제에 금융불안의 골이 깊어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탓에 금반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것이 5%대 물가 상승률을 가져왔다. 물가는 전달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채소와 금반지가 0.65% 포인트 기여했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했고 이 가운데 식품은 7.3% 올랐다. 채소·과일·생선 등의 가격을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는 올 들어 가장 높은 146.1을 기록, 지난해 8월에 비해 13.8% 올랐다.
●연체율 29개월 만에 최고치
박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는 자세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05% 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0.8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불안과 물가급등 영향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별 연체율 동향을 지속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8월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8월 12억 6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흑자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지표들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달리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 나오기 힘든 만큼 조그마한 가능성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길회·이경주기자 kkirina@seoul.co.kr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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