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고령인구 증가는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 외국에서도 베이비붐을 겪었던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더 급격히 하락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은퇴하는 인구를 대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9. 06 저 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일부에서 이번 자료를 이용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를 확대하면 망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바꿔 말해 육아, 교육, 부양 등에 대해 복지확대 없는 `정년연장'이나 `생산성 확대' 같은 걸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은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진행되어 노인 노동력이 없으면 사회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돌릴 수 없는 일본의 지금 사례가 옳은 방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논리로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중영합주의라고 미리 비판하기 앞서 한가지라도 제대로 시행해보고 가감을 하는 식으로 조정해야지,
보수는 부자를 대변하는 정책만 펴고 진보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식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동입니다.
2010. 03 윤장관 '무상급식 표퓰리즘 안돼'발언, 제 코가 석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부딪힐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듯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애들 급식 주는 문제 가지고도 시끄러운 걸 보면 TV에 보수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복지 안 하면 그게 보수인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대책도 없이 활빈당인 척 의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2010. 12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 서울시 반대논리는 무산?
(참고로 서울시 예산 중 서해 뱃길 사업은 사업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지속된 경제발전 시스템이 더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인심 얻었다고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대책 없이 들고 나오는 진보진영이나 집값 못 올려 선거에서 졌다고 자평하며 한편으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반값 등록금 들고 나오는 보수에게서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얼마 전 수십 수백 개의 싱크탱크가 국가발전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한국의 싱크탱크 상황이 언론에 소개된 적 있는데 지금처럼 두뇌집단이라는 기관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생산해서는 수백 개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작은 문제들이 모여 어느 틈에 굳어지고 시스템화 되어버려 이제는 어느 한 부분만 손을 댔다가는 부작용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올 지경이 되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 기존인식과 시스템이 바뀔만한 변화의 시기가 머지않아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2010. 12 독립 못하는 젊은 세대, 우리도 늘어간다.
65세 이상 인구 급증..한국 너무 빨리 늙어간다
한국 예상보다 너무 빨리 늙어간다
처음으로 모든 시·도 고령화 사회 진입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중 11.3%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3%로 나타났다. 또 처음으로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아직까진 고령화 사회에 해당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예상보다 고령사회 진입 빨라진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858만명으로 2005년(4728만명)에 비해 2.8%(130만명)이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11.3%를 차지했다. 2005년 9.3%(437만명)와 비교할 때 무려 24.3%(106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이 2005년 예상했던 고령화 속도보다 상회하고 있다. 2005년 추계로는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은 11.0%였으나 실제론 11.3%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8년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모든 시·도에서 고령인구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5년엔 유일하게 울산이 5.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엔 7.0%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전남은 20.4%로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으며 경북(16.7%), 전북(16.4%), 강원(15.5), 충남(15.5%)도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69.7명으로 2005년(48.6명)보다 21.1명이 증가했다. 2005년엔 유소년 인구 10명 중 5명이 고령인구였으나 지난해는 10명 중 7명이 고령인구라는 설명이다.
◇ 인구 오너스 진입도 같이 빨라져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그 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오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1996년 인구 오너스를 겪을 뒤 생산·소비 위축과 산업전방의 수요감소로 지금까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계청(2005년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53.0%에 불과하다. 반면 고령인구는 38.2%로 급증하고 유소년 인구는 8.8%로 뚝 떨어진다. 그래도 지난해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72.5%, 고령인구 11.3%, 유소년 인구 16.2%로 조사됐다.
통계청 추계로는 2050년에도 인구 오너스는 도래하기 전이지만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세대(48~57세)가 은퇴를 시작할 경우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G경제연구원은 2008년 우리나라가 2015년에 인구 오너스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출산율 회복, 해외인력 수용, 정년연장, 인력대비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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