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주택가격이 40~60%까지 하락한 미국에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언더워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비슷한 현상이 머지않은 시점에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보증과 은행의 대출 장삿속에 주택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는데 은행이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정부의 통화정책과 상관없이 대출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던 예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9. 07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서다

2010년 말 금감원의 거치기간 연장제한 논의는 현 정부의 부동산부양 압력으로 3일 만에 쑥 들어갔고 가계부채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또 같은 논의를 하는 코미디를 보아왔는데, 매년 말 원금상환 시점을 계속 연장해준 탓에 이미 상환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2011. 06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원금상환문제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전체대출의 90%를 훌쩍 넘어버린 변동금리 대출비중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한은이 이미 낮은 기준금리를 더 낮춰봤자 대출이자는 도리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실패를 수년째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신에 무디스가 크레딧 스위스 등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의 유명 금융회사들의 등급을 크게는 세 등급까지 강등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던 비교적 나은 시기가 중간마다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만, 명목성장률을 위시한 대외이미지 등 잿밥에만 관심 있던 정부의 정책실패가 향후 가계가 겪게 될 어려움의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

 

만기 주택대출 `상환 경보` (한국경제)

집값 떨어져 담보가치 하락

은행들 "일부 갚아야 연장"

대출자 "빚 내서 빚 갚을 판"

 

2008년 경기도 분당에 있는 152㎡(46평) 아파트를 사면서 농협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김모씨(60)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만기(24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은행 측에서 원금 일부인 5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다. 12억원에 산 아파트 값은 최근 8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50%였던 담보인정비율(LTV)이 75%로 높아졌다. 김씨는 21일 “은행이 아파트 가격의 60%까지만 만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며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통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고통을 겪는 중산층들이 빚 상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의 상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 23조8000억원 규모다. 은행들이 이 중 10%가량을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수만 가구가 연말까지 2조3000억원가량의 빚 상환 부담을 진다. 특히 집값 하락폭이 큰 수도권 외곽 아파트 거주자 중 상당수가 자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원금의 10% 정도를 상환받도록 각 지점에 지시했다. 주택가격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이 1~7등급인 대출자는 LTV가 60%를 약간 넘더라도 대출원금 전액을 만기 연장해주지만 8~10등급은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은행 측은 최근 들어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자가 작년에 비해 2~3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만기 연장을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를 넘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일부 원금 상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대출금 만기가 돌아온다는 황모씨(경기 구리시)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 압력을 받게 돼 결국 빚을 내 대출 일부를 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