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기 해법은 부동산 부양뿐?
궤변이 여전히 판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던 학자들이 정권 초 재야로 숨어버린 지금 주요 경제지를 도배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한국경제회복을 위한 처방은 금융위기 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동산 부양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현상에 대해선 대체로 사실을 전하고 결론은 궤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런 시대에 잘 나가는 학자분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부동산을 살리지 않으면 유럽 꼴 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세미나도 문제지만 이를 대서특필하는 주요언론들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가계 빚이 과도하다는 건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것인데, 그런 구조에서 빚을 더 늘리지 않고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가 없음에도 거래를 활성화해야 경제가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시작으로
남유럽의 위기를 두고 `과도한 복지지출로 자산거품을 만들었다'에서 복지와 자산거품 간엔 사실 전혀 개연성이 없으며, 복지가 위기의 원인이 아님은 보도만 안 될 뿐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은 노동 유연성이 높아야 일자리창출과 임금상승을 견인한다고 했던 윤 전 장관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 초반 고용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독일 등 유럽은 급격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가계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줄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으며 사실 위기에 처한 남유럽의 복지수준은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09. 08 尹 재정부장관, 노동유연성이 임금을 높인다?
본문에 또 주르르 사실관계 설명하다가 한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내놓는 건 또다시 부동산이며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 그 자금은 어디 숨는 게 아니라 결국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온다.'는 궤변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IMF 이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시중 유동성이 제조업이나 기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나 분야가 아닌 부동산 투기로 집중되어 가계부채는 늘고 버블이 발생하는 한편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동산만큼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끝까지 이렇게 언론과 업자들의 입을 통해 부양을 외치겠지만, 지금까지 부동산가격하락을 겪어본 적 없는 정부가 기존 상승기의 억제책들을 푼다 한들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백번 양보해 자산이 매우 희소해 보유할수록 가격이 오른다 손 치더라도(그래 봐야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국지적인 현상일 경우엔 결국 정상적인 수준으로 거품이 꺼지며 수렴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주택 같은 일반 자산의 경우는 보유하면서 가치가 상각 되는 게 상식인데 그간 급격한 개발시대를 겪으며 비상식의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2040년대가 되면 한국은 평균연령 50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구매력이 지금의 40%로 하락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헤매다가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 09 신생아 4.6%감소, G20 자화자찬보다 급한 출산대책
2011. 05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韓 부동산 못 살리면 유럽식 위기 맞을 것" (MK뉴스)
경제학자 3인 `유럽위기 대책` 긴급좌담
가계빚 엄청나 부채 디플레이션 장기불황 징조
취득·거래세 등 크게 낮춰야 거래 살아날 것
◆ 유로존 위기 ◆
한국국제경제학회가 19일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오정근 국제금융학회장(맨 왼쪽), 김인철 차기 경제학회장(가운데), 김정식 국제경제학회장이 유럽 경제위기와 대책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유럽 재정위기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유로존 잔류를 내건 신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1000억유로(146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수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국가부도 위기 수준인 7%를 넘어서며 오히려 위기는 유럽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까지도 위기의 사정권에 있다는 암울한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도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의 생명선인 수출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양원 경제부장 사회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김인철 성균관대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국제경제학회장), 오정근 고려대 교수(국제금융학회장)는 "그리스ㆍ스페인 위기는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시작됐으며 이런 상태로 가면 유로존의 분열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살아남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오정근 교수＝애초부터 유로존은 통화를 통합하면서 재정이나 금융감독은 따로라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재정규제를 받지 않고 과도한 복지 지출로 자산거품을 만든 남유럽과, 이런 남유럽을 단지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처로 보고 채권을 사고 대출을 해준 독일 등 모두의 책임이다. 결국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감독 부실을 틈타 북유럽 국가들의 은행으로 확산되고, 다시 유동성 부족과 함께 신용경색, 실물경기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김인철 교수＝결국 유로존 위기는 서로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생겨 황혼이혼하는 사례와 다르지 않다.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너무 서둘러 만들다보니 민족ㆍ경제ㆍ이념이 다른 나라들이 한 울타리에 들어오게 됐다. 좋을 때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접점이 없는 국가들이 쉽게 서로를 도와줄 리 없다.
－그리스 한 고비 넘은 게 맞나.
▶오정근 교수＝이번에는 넘어갔지만 결국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장 추가 구제금융 없이는 6~7월에 만기도래하는 82억유로에 달하는 국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또 20억유로에 불과한 국고로는 연금 지급, 병원ㆍ학교 등 필수시설 운영도 어렵다. 더욱이 버팀목이 돼야 할 독일도 국채비율이 84%까지 치솟으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재선까지 불투명해지고 있어 긴축안 재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 탈퇴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스페인과 유럽국가들의 미래는.
▶오정근 교수＝스페인은 3000억유로(4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대출 중 1600억유로가 이미 부실 판정을 받은 상태지만 추가 부실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은행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스페인보다 더 위험한 곳은 사실 이탈리아다. 올해 3분기 만기도래하는 이탈리아의 국채 규모만 1382억유로에 달한다. 이탈리아의 위기가 아직 불거지지 않은 이유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두 차례에 걸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의 결과일 뿐이다. 또한 프랑스도 국가부채 규모 등을 통해 남유럽 위기에서 안전하지 않다.
▶김정식 교수＝확실히 그리스ㆍ스페인 위기는 이탈리아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스페인의 위기는 은행부채가 국가부채로 전환되면서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리스(22%), 스페인(24%), 이탈리아(10%) 등은 이미 실업률이 너무 높아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다. 결국 유로존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중 경기부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김인철 교수＝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 그 자금은 어디 숨는 게 아니라 결국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온다. 다만 부동산 활성화는 일정 기준선을 놓고 이뤄져야지 거품으로 갈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정식 교수＝총부채상환비율(DTI)을 아무리 낮춰봤자 취득ㆍ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지금처럼 높아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이런 요소를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가가 내려가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 줄고, 환율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커진 것은 다행스럽다.
▶오정근 교수＝동의한다. 최근 3년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부채 디플레이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장기불황의 전조다.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스페인처럼 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정부 재정지출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ㆍ서비스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양원 경제부장 [전정홍 기자 / 안병준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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