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주택가격이 40~60%까지 하락한 미국에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언더워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비슷한 현상이 머지않은 시점에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보증과 은행의 대출 장삿속에 주택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는데 은행이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정부의 통화정책과 상관없이 대출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던 예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9. 07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서다

2010년 말 금감원의 거치기간 연장제한 논의는 현 정부의 부동산부양 압력으로 3일 만에 쑥 들어갔고 가계부채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또 같은 논의를 하는 코미디를 보아왔는데, 매년 말 원금상환 시점을 계속 연장해준 탓에 이미 상환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2011. 06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원금상환문제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전체대출의 90%를 훌쩍 넘어버린 변동금리 대출비중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한은이 이미 낮은 기준금리를 더 낮춰봤자 대출이자는 도리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실패를 수년째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신에 무디스가 크레딧 스위스 등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의 유명 금융회사들의 등급을 크게는 세 등급까지 강등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던 비교적 나은 시기가 중간마다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만, 명목성장률을 위시한 대외이미지 등 잿밥에만 관심 있던 정부의 정책실패가 향후 가계가 겪게 될 어려움의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

 

만기 주택대출 `상환 경보` (한국경제)

집값 떨어져 담보가치 하락

은행들 "일부 갚아야 연장"

대출자 "빚 내서 빚 갚을 판"

 

2008년 경기도 분당에 있는 152㎡(46평) 아파트를 사면서 농협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김모씨(60)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만기(24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은행 측에서 원금 일부인 5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다. 12억원에 산 아파트 값은 최근 8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50%였던 담보인정비율(LTV)이 75%로 높아졌다. 김씨는 21일 “은행이 아파트 가격의 60%까지만 만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며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통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고통을 겪는 중산층들이 빚 상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의 상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 23조8000억원 규모다. 은행들이 이 중 10%가량을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수만 가구가 연말까지 2조3000억원가량의 빚 상환 부담을 진다. 특히 집값 하락폭이 큰 수도권 외곽 아파트 거주자 중 상당수가 자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원금의 10% 정도를 상환받도록 각 지점에 지시했다. 주택가격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이 1~7등급인 대출자는 LTV가 60%를 약간 넘더라도 대출원금 전액을 만기 연장해주지만 8~10등급은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은행 측은 최근 들어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자가 작년에 비해 2~3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만기 연장을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를 넘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일부 원금 상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대출금 만기가 돌아온다는 황모씨(경기 구리시)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 압력을 받게 돼 결국 빚을 내 대출 일부를 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논의. 또?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논의. 또?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도 부동산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 1,000조를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중으로 주택대출대책이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대출로 인한 잠재 리스크가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2~3년 전부터 부동산 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여전히 기본적인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위험한 정책을 남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고,

또다시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의 부동산 연착륙은 매우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발표 소식이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금감원의 주택대출 거치기간 축소 방침 발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를 우려한 정부의 압력을 받은 금융위에 의해 뒤집어진 것도 기억합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만약 그때 거치기간연장제한에 들어갔더라면 가계대출 리스크가 더 커져 또다시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는 코미디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헌데 문제는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력보단 또다시 뜬구름 잡는 수준의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들이 엄청난 세금지원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걸 개탄했었는데 지금의 가계 발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연스런 해법을 제시할 경우 사태의 해결은커녕 국민만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큽니다.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가급적 제한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원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40%)이다.

당국은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 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이 쌓이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부실 대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일시상환형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변동금리의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코픽스(COFIX)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바 있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 11%, 고정금리 성격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까지 포함해도 15%에 불과해 지나치게 변동금리에 쏠려 있다.

아울러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늘면 은행의 자금조달과의 만기 불일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커버드본드 형태로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 등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지만, 종합대책에 어떤 방안을 넣고 뺄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80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64조9천억원으로 은행권에서 8.5%, 비은행권에서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일환 홍정규 기자 koman@yna.co.krzheng@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가계부채 갚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궁리하는 걸 보고 한심해서 부동산 붕괴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어찌했었는지 또 궁리한다고 하는 만기구조 장기화나 이미 변동금리 대출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확대 등이 현재 우리에게 맞기나 한 방법인지 좀 다뤄보려 했다가 한국의 가계부채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뤘었고 소프트랜딩 대책을 세우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대신 파주 운정 3지구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토를 구입한 주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의 주요뉴스인 듯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반응들도 극과 극을 달리네요.

 

 

지구 지정되면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보상가가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건 현재로선 사실이고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미리 냄새 맡고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워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농사짓던 분이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하면 주변에 대토를 구하려 하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 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보상을 예상하고 미리 빚을 내 땅을 구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과도한 보상비가 풀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결국 지금의 LH 사태를 만들고 이런 보상자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사의 사례(사실인지 확인불가...)에서는 평생농사로 연 소득 2,000만 원 벌던 분이 3지구 지정 이후 15억 원의 보상비를 예상하고 미리 인근 리의 동일한 크기의 토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가 보상이 늦어지는 통에 이자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래 기사의 이자가 부담된다는 대부분의 비슷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런 전액 현금보상방안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LH와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보상의 대부분을 대토로 보상하는 방안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중단으로 인한 위의 사례와 같은 주민(투기꾼이 아닌)의 피해는 주민이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야 미래예상을 통한 경제활동이야 매우 이성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미래 이익(높은 가격에 대토를 사지 않으려는 소극적 이익추구였다 하더라고...)을 예상한 개인의 투자 행동은 개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

 

 

 

파주 운정3지구…"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채의 늪" (노컷뉴스)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사채까지 쓰다 보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지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돼 장밋빛 전망에 휩싸였던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등 695만㎡에 3만2천 가구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2009년 7월 보상 개시를 앞두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된 지 1년도 안돼 보상이 된다고 했기에 주민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삶의 터전을 이전했지만,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빚더미에 나앉게 된 것.

 

해당 지구에 땅을 가진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인근 운정1.2지구가 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운정3지구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은 현재 극심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파주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 가운데 1천45명이 수용될 토지를 담보로 8천80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자와 사채를 더하면 이들의 빚은 1조2천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억5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자를 제때 못 내 강제로 경매 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231건이며, 21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박용수 위원장은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저축은행으로 내몰리고 사채까지 쓰고 있다"면서 "보상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2일 운정3지구 토지주인 윤 모(49)씨가 대출금 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말고도, 2009년 이후 주민 7명이 경제적 문제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정3지구 토지 수용지에서 지난해부터 8명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지난해 교하읍 일원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 모두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살한 사람들이 유서를 다 쓴 것도 아니고 유서를 써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만 알려져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최근 LH가 농협과 협조해 내놓은 이자 납부 6개월 유예 방안도 "허울 뿐"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자 유예는 연체 이자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하읍 주민 이 모씨는 "LH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 기대했는데 이자 유예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현재 연체 없이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LH에서 정식 공문으로 2009년 하반기에 보상해 주겠다고 해 많은 주민들이 분묘 이장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사업을 취소해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다.

 

"가족을 남겨두면서까지 사지로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LH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중단됐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thu22@cbs.co.kr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