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뜯어보기

 

국회 예산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뜯어보기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내놓은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2025년까지 현행 9%에서 12%로 수령연령을 67세로, 부가세를 10%에서 12%로 올리는 한편, 현행 14.4%인 국세 감면율(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을 9%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복지혜택도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게 목적이므로 결론에 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세수증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손쉬운 해법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가면서 소득 및 소비가 감소해 세수증가가 사실상 예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고령자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금보험료의 증가는 연체율만 높일 뿐입니다. 또 국세 감면율을 낮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세수를 크게 확보할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해법들이 결국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양극화를 부채질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간접세 인상이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접세 인상 논의는 이 정부의 특기입니다.

또 보고서에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반쪽만 다뤘는데 SOC 등 정부가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부분은 빼고 주로 고령화로 가장 크게 지출이 증가하는 연금 부분 같은 의무지출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답이 없으며, 나머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재정지출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버블을 이어가기 위한 인프라나 토목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나 지원 등 여러 낭비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코멘트가 한마디도 없다는 게 아쉽지만, 보고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시행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매우 시급하게 다뤄야 할 텐데 재정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수혜자가 서민이라 목소리가 크지 않아 삭감이 쉬운 복지예산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보고서의 시사점은 누구나 체감하는 사실을 계량화했다는 것, 이마저도 국회예산처라는 특성상 획기적인 저출산 해법 같은 정책제시 보다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기초자료에 불과해 이 자체로 큰 의미를 주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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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나라빚 스페인 수준 `눈덩이` (한국경제)

2023년 1000조…2060년 GDP의 218% 2京 육박

국회예산처 전망, 연금 개혁·세제 개편 강조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서고 2041년에는 504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앞서 2035년에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수준(73.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내놓은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고비용 지출 구조를 그려냈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실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60년 1인당 4억원 넘어

보고서는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가 고령화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2024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3%를 웃돌 것으로 봤다. 2054년에는 GDP의 5%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2025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 재정 총 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에 이어 2060년에는 22.1%까지 줄지만, 총 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 지출, 사회보험 등의 급증으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되고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주면서 국가채무가 매년 1000조원 이상 폭증, 2060년에는 1경8375조원으로 GDP의 218%로 불어난다.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12년 900만원에서 2060년에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가치로는 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소득세·부가세 올려야”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나라 살림이 재앙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의 전제가 된 조건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연금 개혁과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4.4%(2010년 기준)인 국세 감면율을 한 자릿수인 9%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재 4000만원에서 절반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처럼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2018년 비과세 감면·축소로 20조원, 부가세 인상으로 16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60년에는 이 금액이 각각 90조원과 69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현재 9%에서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는 6907조원, GDP의 82.1%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