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역대 최고규모인 2조 원대 부채를 안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런 지방 공기업 파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악화,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산한 유바리시 이후 일본의 지자체들은 늘 파산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지자체 자산을 내다 파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 파산의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였다는데 있는데 한국의 지자체들도 지자체장들의 실적 쌓기 용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 공사들이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4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2012. 04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결국은 인천시의 부채가 될 인천 도개공의 부채 등 지자체의 부채 공기업 떠넘기기로 인해 지자체 및 공기업들의 부채수준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 09 4대강 예산부담 공기업에 전가? 비효율의 극대화..

결국 정책들이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일본에서 이미 논의된 지자체 파산법이나 아래처럼 지방정부의 부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복지감소, 증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엉터리 사업성 평가로 지방에 파리 날리는 공항 짓고 시골에 수천억 들여 청사 지어 으스대며 폼 잡은 건 지자체 장과 지역 국회의원이고 돈을 번 건 건설사인데 결국 이 부담은 향수 수십 년간 해당 지자체가 아닌 전체 국민이 지는 건 시각에 따라 상당히 불합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과 시행책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법규의 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2조 원 규모의 파산이 일본 최대규모라는데, 부채경고가 계속 나오는 우리 공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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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市 토개공 `파산`…부채 2조원대 (매일경제)

 

지방공기업 사상최대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일본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인 1500억엔(2조1750억원) 규모 파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일본 경제의 숨은 암초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요코하마시가 토지개발공사 해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1973년 설립된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는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융사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섰지만 버블 붕괴 후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속출한 데다 보유 토지 가격마저 급락하며 경영 위기를 맞았다.

올 3월 말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의 보유 토지 장부가액은 1635억엔에 이르지만 이 중 부채가 1500억엔에 달한다. 또 쓰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불용지 규모만 34만㎡에 이르는 등 보유 토지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중 3분의 1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유원지로 요코하마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신개발지구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소재해 있다.

신문은 "이번 파산은 부채 규모로는 일본 지방공기업 파산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요코하마시가 초대형 규모의 공기업 파산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공기업 파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제3섹터 채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방 공기업 부실이 가중되자 원활한 파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3섹터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만기 10년짜리로 상황에 따라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이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부실 공기업 부채와 자산을 인수한 후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해당 채권의 이자비용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결국 지방 공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고자 현재까지 쌓인 부실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떠안고 처리 시한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채권의 발행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자발적 파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요코하마시도 이 채권 1300억엔어치를 발행해 토지개발공사를 해산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지바현이 17개 토지개발공사 중 4개를 해산하기 위해 3섹터 채권 발행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