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은행과 새누리당이 앞장서는 이유.

 

쏟아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은행과 새누리가 앞장서는 이유.

 

최근 세일앤리스백이니 트러스트앤리스백이니 하는 제도들이 새누리당과 일부 은행을 통해 알려졌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들로 하여금 거치기간 연장 효과를 주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의견과 결국 향후 5년 후에도 원금을 갚기 어려울 텐데 그동안 또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입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일부 매입해 재 임대하는… 예전에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매입했다가 호황기에 팔겠다는 발상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대책들이 있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부매입 건은 예전 사례에서 보듯 저가매입방식밖에 없으므로 집주인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고, 대책들 대부분이 5년 내 원금상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경기가 살지 않는 이상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 될 것이며, 이 제도가 문제없이 끝나려면 우리는 또다시 부동산 폭등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품을 덜어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겪어야 할 악순환인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을 은행이 거부할 리 없다는 건데 부실채권이 생기는 것보다는 거치기간을 늘려주길 선호하는 은행들이 합법적 거치기간 연장 안에 반대할 리가 없고 더군다나 은행압류가 아닌 이러한 제도들은 은행이 져야 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금융이 솔깃해할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을 가지고 손쉽게 장사했던 은행들이 결국 위험을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고자 나온 전략이며 새누리당이 정권 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정치 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금융 관련 감독기구들이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정권 말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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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세일앤리스백` 엇박자 (한국경제TV)

 

<앵커> 주택대출금 갚기가 벅찬 하우스푸어를 대책을 두고 여당과 정부는 물론 부처간에도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 불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일부 은행이 자기 책임을 전제로 시행하는 듯 보였던 세일앤리스백이 전 금융권 공동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세일 앤 리스백은 지난달 새누리당과 우리금융이 각각 아이디어를 내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은 정부 혹은 은행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전부 혹은 일부 매입한 후 원래 주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하우스푸어에게 유동성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과 집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알아서 할 일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반대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결국 최초 제안자인 이팔성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만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한 신탁 후 재임대 방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홍달 우리금융 전무(9.12 기자간담회))

"1차로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트러스트앤리스백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의 신탁 후 재임대 방식은 수혜자가 너무 적다며, 은행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일부 매입해 재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 1호로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최근 부쩍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동조하면서 은행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준 하나은행장(9.17 글로벌뱅킹센터 개점식))

"세일앤리스백이나 트러스트앤리스백이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완전성,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진행해 봐야 합니다"

논의가 진행될 경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개별 은행이 아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해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은행이 자기 책임을 전제로 시행하는 듯 보였던 세일 앤 리스백이 전 금융권 공동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