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부동산시장, 연결 LTV까지 본다.
부동산 인식전환 시급.
주택대출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 세일앤리스백, 정부가 LTV를 계산하는 1금융권 대출에 실제 대출받은 2금융권 대출까지 합쳐 실제 LTV 초과율을 보겠다는 대책까지 어떤 이유든 정권은 바뀌어도 쭉 가야 하는 관료들이 정권 말기에 그간 꾹꾹 참았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고 이자율만 갖고도 사전에 위험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시기들이 2~3차례 있었는데 부동산부양에만 꽂혀있던 당국자들이 이를 무시했던 것 입니다.
모든 주택가격이 다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 및 수도권 중대평형, 재개발, 재건축 일부를 빼면 사실 서울 내에 주택가격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현상임에도 이렇게 감춰졌던 예상 피해가 불거지고 있는 건 정권이 바뀌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할 문제입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투기조장과 대규모 토건에 집중해 사회적 부실을 초래했더라도 그 일차적 책임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꼭 끌어안고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대책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개인의 책임을 아예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건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최근에 건설사의 할인분양이나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송수임료를 노린 사기꾼 같은 변호사들에게 속아 집단소송에 들어가 신불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계약 당시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이유가 없다면 계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완전히 깰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LTV 초과` 주택대출 48조 사상최대 17% 육박 (MK뉴스)
주택대출도 프리워크아웃…금융지주, 오늘 하우스푸어 대책 발표
집값이 하락해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실 위험 주택담보대출이 불과 3개월 만에 9%가량 증가한 48조원에 육박해 주택대출 부실화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인 17%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되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LTV 상한선 초과 대출금액은 48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9%를 차지했다. LTV 상한선 초과 대출은 2011년 말 41조4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다시 7조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LTV 상한선 초과 대출 비중 역시 심상치 않다. LTV 상한선 초과 대출 비중은 2011년 말 15%에서 지난 3월 말에는 15.6%로 상승했고, 불과 3개월 만에 1.3%포인트 상승한 16.9%까지 올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당뇨병에 비유했을 때 LTV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연체가 늘어나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 가는 것과 같다. LTV 한도 초과분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좋은 사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연결 LTV까지 따져보기로
심각한 상태를 감지한 금융감독원은 20일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되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내용이 담긴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들이 1개월 미만의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LTV가 급등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대상이다.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거나 연체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경매를 유예시켜 주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해 경매에 넘어가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사적인 자율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은행이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두 가지 방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일앤드리스백처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져 보기로 했다. 연결 LTV는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눌 때 은행에서 빌린 선순위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후순위 대출을 모두 대출금으로 잡는 방식이다.
◆ 가계부채 대책 마련 고심
금융지주사들은 21일 일제히 가계부채 문제,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하우스푸어 문제 등은 정부에서 나서기보다는 각 금융사들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왔고, 금융지주사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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