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중산층 = 양극화 심화,
현실과 대응은 엇박자.
미국 같은 국가들이 중산층이 붕괴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갑작스레 어려워졌다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붕괴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산층 붕괴는 다시 말해 양극화 확대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아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러한 중산층 붕괴문제는 세대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고 20대는 일자리, 물가안정, 30대는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 사교육 부담 완화, 50대 이상은 정년연장과 노년 일자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실현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20~30대 일자리와 50대 정년연장 및 노년 일자리는 이미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현실은 일본에서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한국에서도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30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사실 30대보다는 주요 주택 보유자인 40~50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이들의 연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40대 사교육비 부담완화는 이미 경기악화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예산은 지원대로 해주면서 사립대 등록금이나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청년인턴제니 단기 국외취업사업이니 하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나 하면서 여전히 부동산부양에 올인하며 가계로 하여금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출산율 높일 생각보다는 연금지급시기를 늦춰 결국은 연금지급을 줄이는 방향의 땜질식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득자의 소득파악보다는 손쉽게 월급생활자의 공제를 줄이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위관료들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상황에 양극화 문제 해소는 어불성설입니다.
2011. 05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기사 아래 금융사 직원이 언급한 내용에도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없애려 하는 등 사실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향후 몇 년만 더 이대로 가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빚만 는다" 월급 250만원 중산층 A씨, 결국 … (머니투데이)
흔들리는 중산층/ 붕괴되는 중산층 현주소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the middle class, stupid!)'.
무명의 빌 클린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탁월한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화두는 "붕괴된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불량 경제' 충격으로 중산층의 존재감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소득 분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학원 영어강사인 김모(42)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 영어 학원 개업을 위해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던 것이 '빚 폭탄'의 뇌관이 됐다. 경기침체에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폐업 하면서 빚이 불어났던 것. 다시 영어강사로 취업해 재기를 꿈꿨지만,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무직 직원인 황모(36)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실직으로 빚의 수렁에 빠졌다.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 등으로 소액 빚을 내다보니 어느새 대출 원금만 2000만원이 넘는다. 250만원 정도의 현재 소득으로는 빚을 줄여가기는커녕 계속 빚이 늘어날 상황. 황씨는 은행 1곳, 카드사 2곳에 빚을 진 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 빚에 '백기'를 드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2010년 31.1%에서 2011년 32.6%, 올해 상반기에는 33.5%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프리워크 신청자 비율이 2010년 2.9%에서 올해 1분기에는 3.5%, 2분기에는 4%로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웬만한 소득이 있던 중산층까지 빚의 무게를 감당 못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한층 악화일로다. 권기영 신복위 조사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비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자신감'도 무너진 중산층
중산층의 '타격'은 비난 경제적 문제뿐 아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에 눌려 중산층의 자신감도 날로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전체 가구의 64%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6.4%에 그쳤다. 반면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50.1%)을 차지해 실제 통계에 잡힌 저소득층 비율(15.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자신의 계층이 전보다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계층이 하락한 이유로는 불안정한 일자리(20대), 부채증가(30대), 과도한 자녀교육비(40대), 소득 감소(50대) 등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연령별로 다양하게 지적됐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0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30대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 사교육부담 완화, 50대 이상 정년 연장과 노년일자리 창출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자산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중산층은 VIP에 집중하는 금융회사와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는 금융당국 등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산층의 탈락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연계해 우수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세제 혜택, 금융교육 등의 지원책을 다양하게 모색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정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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