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4년 소비세 인상 전 부동산 거래 증가,
과거 교훈은…
Japan May Add Mortgage Tax Benefits to Cushion Slow Sales
얼마 전 일본이 한국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세인 소비세를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완화를 이유로 현재 5%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란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최근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증세를 앞두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처럼 2014년으로 소비세 증세시기가 정해지면 그때까지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미래의 소비까지 끌어들여 거래가 한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 이후에는 더욱 급격한 시장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비주체가 이미 미래소비를 당겨 소비했기 때문에...
당장 2014년부터 5%에서 8%로, 2015년에는 10%로 소비세가 늘어나게 되자 주택시장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모기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체납에 대한 경감률도 높여달라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1996년 이후부터 20년간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가세가 한국보다 아직 훨씬 낮은 상황이라 그렇다 쳐도 한국이 지난 몇 년간 틈만 나면 간접세 인상논의를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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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ay Add Mortgage Tax Benefits to Cushion Slow Sales
Japan may extend mortgage tax benefits by five years and raise the deduction rate to cushion an expected slowdown in home sales in 2014 when a consumption tax increase takes effect.
The finance and land ministries are in talks on a plan that would save the average home buyer as much as 10 million yen ($128,000) in 2014, compared with 3 million yen this year, the Nikkei newspaper said Sept. 1 without citing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Details will be decided later this year, it said.
Home sales may slow, retarding economic growth, when the sales tax jumps to 8 percent from 5 percent, Nikkei said. Property and fund association groups are seeking a tax reduction for home buyers to counter any slowing of the housing market.
“This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Masaaki Kanno, chief economist at JPMorgan Securities Japan Co., said yesterday in a telephone interview. “Numbers show the economic outlook started deteriorating already, and this is doing little more than to patch over the problem temporarily.”
The plan will call for extending to 15 years from 10 the tax benefit for new home buyers starting in 2014 and raising the deduction to as much as 2 percent of the outstanding mortgage balance from 1 percent, Nikkei said.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further benefits from 2015 when the sales tax jumps to 10 percent, it said.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 in August won parliamentary approval for a boost in the sales tax to ease the government’s reliance on debt to cover the rising costs of care for Japan’s aging population.
Housing Loans
New housing loans jumped 14.7 percent from a year earlier in the second quarter, the biggest gain since March 2006, buoying a housing market entering its third decade of deflation. About 1.3 trillion yen of extra home purchases are expected before the tax increase takes effect in 2014, according to estimates by NLI Research Institute, a Tokyo-based research and consulting unit of Nippon Life Insurance Co.
Housing investment rose 3.8 percent, the first increase in five years, to 13.1 trillion yen in the fiscal year ended March 31,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Japan’s banks offered 2.98 trillion yen of new loans for home purchases in the three months ended June 30, according to the Bank of Japan.
Housing investments surged to almost 28 trillion yen in April 1996, ahead of the most-recent increase in the sales tax to 5 percent from 3 percent, according to NLI Research. Last- minute home buying ahead of that tax boost totaled 2.4 trillion yen.
History shows any gain may be temporary: Japan entered a 20-month recession after the tax was raised in 1997. Housing investments declined to about 19 trillion yen a year after the surge, according to NLI.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Kanoko Matsuyama in Tokyo at kmatsuyama2@bloomberg.net
Japan May Add Mortgage Tax Benefits to Cushion Slow Sales
일본이 소비세 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2014년에 기대되는 주택판매 침체를 막기 위해 모기지 세제혜택을 향후5년까지 더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토지관련 정부부처들은 2014년에 평균 1천만 엔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3백만 엔 이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제보를 바탕으로 니케이 신문이 9월 1일 보도했다.
니케이는 소비세가 5%에서 8%로 높아지면 주택판매가 더 저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펀드 연합그룹들은 주택시장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구매자들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JP모건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사키 카노는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며 경제수치들이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문제를 임시적으로 약간이나마 나아지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2014년부터 신규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지 체납을 기존 1%에서 2% 이상으로 공제율을 높일 것이라고 니케이가 말했다. 정부는 소비세율이 10%가 되는 2015년부터 추가 혜택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월 일본의 노령화로 인해 늘어가는 비용의 커버를 위한 정부부채의존을 줄이기 위해 소비세증세를 추진해 이루어냈다.
Housing Loans
지난 2분기 신규주택 대출은 14.7% 늘어나 2006년 3월이래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내 30년간의 디플레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2014년 세금증가이전에 약 1.3조 엔 이상의 추가 주택구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LI연구소에서 밝혔다.
주택투자는 3.8% 늘었는데 이것은 5년 내 처음 증가한 것이며 정부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회계연도 끝까지 13.1조 엔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6월 말까지 주택구매를 위한 2.98조 엔의 신규대출을 집행했다고 일본중앙은행이 말했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소비세가 3%에서 5%로 증가하기 직전인 1996년 4월 28조 엔을 기록해 최고로 증가했었다고 NLI연구소가 말했다. 총 2.4조 엔의 세금증가를 앞두고 주택구매가 몰렸다.
역사적 흐름은 이러한 증가가 임시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1997년 증세 이후 약 20년간 침체로 빠져들었다. NLI는 이러한 증세 이후 주택투자는 약 19조 엔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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